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0여분간 안건 심의를 위해 도의회에 출석한 간부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은 제주도의회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다.

2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위원장(애월읍)은 회의가 시작되자 출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일일히 발언대에 불러세워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주도청 각 과장들과 제주시청 국.과장 등의 답변에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자, 강 위원장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제주도가 머리를 쓰면서 풀어드려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읍면 중심가에 없는 것을 읍민 몇만명을 위해 설치하자는 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도지사가 다니면서 '이것은 해드리겠다'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규정에도 문제 없는데, 몇명이 (심의회에) 앉아서 '못한다'고 한다.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도민.주민이 요구한다면 (법, 제도를)바꾸면서 가야 한다"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제주도가 머리를 쓰면서 풀어드려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아까 (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300억 이야기 하지 않았나. 300억 이야기 하며 읍면에 20억도 안되는 돈은 '안된다'고 한다"면서 "말해 보시라. 279억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하고, 몇만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심의.검토 한다고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 위원장의 이날 분풀이성 항변은 직접적으로 사업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애월읍 생활SOC 건립과 관련해 '목욕탕 건립'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제주시 시민회관 사업 담당 국장인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시민회관 사업)279억원에서 9억원을 자르면 (목욕탕 건립을)바로 할 수 있다"며 "9억원을 자르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시설 부분은 행정영역이라기 보다는 민간영역이라 보조사업"이라며 목욕탕 건립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갑갑하다"면서 "민간영역과 행정영역이 따로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에도 규정에도 문제 없고. 집행부의 기분에 따라 (결정)하느냐"면서 "아까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행정이 있다', '도민의 요구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후로 추후에 바뀜도 없이 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의 '군기잡기'는 애월읍 전체적으로 목욕탕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이 됐으나,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날 심의와 관계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는 형식과 '도민.주민이 요구한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는 등 일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