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송악산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송악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상임대표 김정임)을 비롯해 시민사회 각계 대표는 27일 오전 송악산 올레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개발 중단 및 문화재 등재를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각계 대표로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대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김민호 대표, 고령사회를 이롭게하는 여성연합 김영순 대표, 제주민예총 이종형 이사장, 강정효 사진가,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학자, 양윤모 영화평론가, 현애자 전 국회의원, 박성인(가장자리농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도외에서는 현기영 작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이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28일)를 앞두고 송악산 사업예정지 현장 방문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즉각적인 부동의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송악산 개발사업 중단 및 원형 보전,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등재, 세계복합자연문화유산 추가 지정 및 알뜨르평화대공원으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철회하고 송악산일대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원 지사가 지난 23일 도정질의 답변에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에 찬성하며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는 이미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송악산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도 그동안 책임 있게 추진한 것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발표가 화려한 말의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재검토 의견 누락, 심의 회의록 미작성 등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경관심의 과정에서 청탁과 외압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잘못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도 사업추진 검토자체를 중단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추진에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가치가 빼어난 송악산일대가 사유지가 되도록 무정책으로 방치해 왔고 중국자본이 건설하겠다는 뉴오션타운 사업추진에 끌려 다니는 모습으로 도민과 국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악산 일대를 절대보전지역과 문화재로 지정하는 보전작업에 착수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화산교과서 라 불릴 정도로 자연생태. 문화적 가치가 입증된 송악산이다"며 "제주에서 손꼽히는 경관지에 공공이 누려야 할 경관자원은 사유화되어 있고, 중국자본에 의한 사업에 내몰리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악산을 연구해온 도내외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밝힌 송악산과 알오름 일대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절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곳은 더 이상 자본의 이익추구에 끌려 다니는 곳으로 놔둬서는 안 되며, 송악산 일대는 환경부 지정 1등급 보호지역이므로 재매입하는 보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복합자연유산 추가 등재와 알뜨르평화공원 추진도 촉구했다.

이들은 "개발만능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는 변화로 가는 것이 대정지역과 제주도민의 이익을 더 확장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송악산과 알뜨르 일대의 가치를 인정해 알뜨르평화대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난 대선공약이 지켜지도록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시민단체의 동의안 부결 촉구도 이어졌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뉴오션타운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 부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원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에서 현재의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이제는 도의회가 뉴오션타운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경관심의 과정에서의 난맥상이 드러났고, 이 곳이 지니는 보전가치에 대해서도 도의회 토론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따라서 뉴오션타운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는 당연한 귀결로, 그 동안 보여왔던 도의회의 노력의 결실을 제대로 도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송악산은 제주도의 보물로, 보존이 우선"이라며 "도의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도의원들은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생당 제주도당은 "송악산은 천혜 제주의 자연환경 자산이며, 제주 도민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유·무형의 공공자산"이라며 "제주도의회 부동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도민 여론에 반하는 송악산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도의회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의회가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라며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문'을 통해 "유네스코 자연문화역사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송악산 일대를 망가뜨리는 호텔 개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송악산 개발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호텔 층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2개 동 중 1개동은 다시 5층으로 낮추는 조건이 제시됐으나, 송악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대여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KEI는 환경영형평가 검토의견을 통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