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고 계신 관광인 여러분,

사회적 번짐을 막기 위해 방역과
시설관리·점검에 헌신하시는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후방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근 4개월간 세계의 인류는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이 32% 하락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랄 것 없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에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이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진정국면에 효과적 방어책이었으나,
지역경제에 미친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특히 제주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관광산업입니다.

또한 제주경제가 소상공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다는
말과 일시적 휴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코로나의 안정적 진정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과

휴교, 사회적 거리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회복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관광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관광분야에 있어 지사께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제주관광의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특히,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례없는 무사증제도까지 일시 중단하면서
입도관광객 급감은 물론 여행상품, 호텔객실, 전세버스 등의 운영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업계의 경영난은
무급휴가를 넘어 도민들의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회생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면 제주경제는 그야말로 침체일로를
걷게 될지 모릅니다.

야간관광은 제주관광의 한계로 여겨지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1인당 관광지출액 확대 및 체재일수 연장, 야간교대시간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1석3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뉴욕시의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
영국 런던의 <야간경제위원회> 운영,
중국 베이징의 <야간경제 육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야간에 행정업무를 보는 밤시장(Night mayor)을 운영할 정도입니다.

혹시 지사님, 지난 4월7일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야간관광 100곳을 선정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방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콘텐츠로 제시했는데,
제주는 단 3곳(새연교, 용눈이오름, 라이트 아트페스타)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선정된 야간관광명소가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지는 의문입니다.

제주관광에 있어 야간관광 활성화는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야간까지 늘림으로써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야간에도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야간관광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 체재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0.7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역의 입장에서도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야간관광 활성화는 민선6기에 이은
민선7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하지만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사업들을 모아놓은 것이나 다름없고 대표적인 야간관광상품이나
지역상권과 연계된 성과 있는 사업들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죽해야 본 의원이 직접 국내 야간관광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조사용역 예산까지
편성을 요구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면서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매우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야간관광 활성화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야시장과 같은 야간관광 대표명소 발굴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안내사 등 관광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어있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설 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민간외교관으로서,
제주관광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제주관광의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지금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대다수이나 자격 갱신제가 아니다 보니
자격증 취득이후 실제 협회 가입자가 아니면 활동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조차 어렵습니다.

업체소속이 아닌 일일고용, 송객수수료에
의존하고, 고용주 없는 고용인으로 전락하여 4대보험 가입도 어려운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실상 캐디, 플랫폼노동자 등이
다수 포함된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며,
최근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임의가입 형태입니다.

관광안내사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에 있지만,
경영난으로 여행사가 문을 닫아버린 경우에는 증빙서류조차 준비 못해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해법일 뿐
장기적 개선책이라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광안내사와 관련해서 근무복 지원과 워크숍 활동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각종 제도개선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관광진흥법상의 고용의무화 제도나
관광안내업 개정추진 또한 여행업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명확한
지원근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안내사들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을 포함하여 고용과 노동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단체여행 형태가 줄어들면서 관광안내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역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패턴 또한
소규모의 질적, 체험위주의 관광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질적 프로그램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안내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통해 매년 낮아지는 제주관광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관광안내사의
또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광안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실제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여건 개선과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탐라대학교에 재활을 포함한 스포츠분야 특성화 대학 유치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1조3천억달러로 자동차 판매 수입규모 약 1조4천억 달러와 비슷합니다. 스포츠이벤트산업 역시 900억달러(103조원)로 2005년 이후 약 평균 6%의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75조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3.6%에 이르며,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의 고용규모 역시 최근 5년간(2013~2017)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으로
전체산업 8.5명 대비 높아 일자리 창출에서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추세에 맞물려 우리나라 전남지역의 중소도시에서는 최신 스포츠시설을 클러스터화하면서 스포츠산업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고,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전지훈련, 각종 스포츠시설, 기후, 월드컵경기장, 제주를 연고로 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FC 프로축구단까지, 스포노믹스 도시 서귀포시로서의 잠재능력이 가득한 환경에서 구)탐라대학 부지의 활용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구)탐라대학교는 2016년 도가 매입한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간 제주에 오겠다는 외국대학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탐라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체능을 특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대학들도 노크했으며,
또한 요구 조건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대학 유치는 기업유치와는 달리 학생의 수효까지 감안해야하며, 노후 건물이다 보니
투자 타당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본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한번 지사께 요청합니다.

제주의 제2융복합 관광산업으로서 월드컵경기장,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인근 체육인프라와 연계하여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탐라대학의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학유치라는 시설 활용에 집중되기
보다는 서귀포시의 체육 인프라와 연계된 넓은 시각에서 어떤 경제적 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제안한다면 IMG아카데미 같은
스포츠 융·복합인재양성센터를 유치하여
교육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관광청 신설 필요성과 밭담 보전활용계획, 원담의 보전활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 관광청 신설 필요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제주경제에 있어 관광산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관광조직에 대한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례없는 무사증제도까지 일시중단하면서 현재 시점(2.23~4.16)까지 전체 입도관광객은 60.4%(내국인 55.9%, 외국인 96.9%)까지 급감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비율을 관광조수입(2018년)에 대입해 그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단순계산하면, 관광조수입은 71.6%(관광조수입 2018년 6조5천억 -> 1조 8천억 감소)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관광조수입이 지역내총생산의 30%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주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제1의 지주산업인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회생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면 제주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게 될지 모릅니다.

전국 최초로 탄생시킨 관광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광산업의 회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등 관광유관기관들은 어떤 대비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관광조직의 콘트롤타워인 관광국은 공사와 협회의 대행과 위탁사업 비중이 매우 높고, 예산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관광조수입이 2018년 6조 5,390억원으로 1차산업 조수입 3조 8,739억원과 비교할 때 1차산업의 1.7배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국 예산은 1차산업 관련부서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의 절반수준입니다.

관광유관기관은 어떻습니까?

통합마케팅 전담기관인 제주관광공사는 설립 후 12년째이나 자체사업보다는 관광국의 업무대행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55억원의 운영비 지원과 시내면세점 철수라는 긴급처방이 현재의 얼굴입니다.

자립경영을 위해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또한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관광공사 설립 이전에 공적역할을 담당했던 도 관광협회 또한 소수 회원사 중심의 운영, 도 사업위탁자 역할 비중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주력사업인 탐나오․ 시티투어버스 사업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곧 제주관광의 재편과 조직을 재정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외부환경과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원이나 시장도 중요하지만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을 변화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마다 도민의 혈세로 예산과 조직 몸집을 늘려나갔지만 이렇다 할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관광조직에 대한 진단과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관광정책의 기능이 과거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관광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정책 또한 복합화․융합화가 필요하면서 관광조직의 새로운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관광국, 공사, 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관광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의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따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관련 기관과 조직에 있어 관광청 형태의 조직운영을 검토하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중앙부처 단위이긴 합니다만 관광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청 형태의 조직운영은 관광을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단위로 인식함과 동시에 독립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조직의 독립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청형 관광행정조직으로의 조직위상의 약화를 우려한다면 부지사급의 격상과 관광청 형태로 운영하는 다양한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한 만큼 지금의 관광조수입 6조5천억을 8조, 10조에 달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여도를 확대시키려면 과거의 틀을 바꾸고 관광정책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제주관광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중심의 우선 정책과 관광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관광국을 비롯한 관광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부지사급의 관광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계농업유산인 밭담의 보전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밭담은 제주의 대표적 농업경관이자 문화경관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도민전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지속성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농업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며 정책수립의 가속화를 요구합니다.

제주밭담은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신청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시한 보전, 관리대상 지역은 3단계로 구분하여 세계유산지역을 포함한 “핵심권역”과 중산간지역의 밭농업지역인 “완충지역”, 해안지대에서 중산간지역 사이에 보존상태나 경관가치가 뛰어난 곳을 “특별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이런 관리대상을 설정했다는 것은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입니다.

하지만 핵심구역만 총518.8㎢되는 방대한 구역의 밭담관리는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천년의 유산을 만들어 이용해 온 도민들의 몫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선 밭담제작에 대한 전통농업기술의 전승의 문제입니다.

이미 2014년에 밭담보전관리 종합계획에서도 밭담을 만드는 석공 장인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현실은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돌담축조에 대한 기능은 단절위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전승자 지정 메뉴얼을 만들 수 있지만 6년이 지나도록 기준점 하나 잡지 못하고 있고,

이미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명장·명인제도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농업유산에 대한 명장·명인제도를 정부와 협의하여 제도화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농업유산인 만큼 보전을 위한 원형복원에 따른 전승자 관리 체계 수립을 먼저 요구합니다.

둘째, 등재된 밭담은 모두 제주 농업인들의 농사현장입니다. 아무리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하더라고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밭담의 훼손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반대급부적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14년부터 전문가 집단에서 직불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진계획이라든지, 방향성, 자금계획 조차 못 잡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진행하시고, 더불어 특별지원금을 마련하여 정책적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계획과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정의 테마공원과 7개의 밭담 코스 등 다양하게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부분입니다.

세계유산이나 지질공원 등은 연중 한 달에 가까운 트레킹 등 축제를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밭담콘텐츠는 현재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전승, 생활문화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축제, 홍보 등 많은 콘텐츠예산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밭담관리의 중요성과 건강한 지역경제로 연계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많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주밭담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리, 활용, 미래자산으로 가져 갈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해양 민속의 대표적 유산인 원담 보전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담은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고기잡는 돌 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담은 예부터 마을 공공 소유로 지켜졌고, 멸치가 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나와 멸치를 잡았고, 원담을 쌓고 보수하는 일도 공동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겨울철 파도에 허물어진 원담을 정기적으로 보수한 뒤에는 풍어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답니다.

요즘은 어선조업이 발달하여 원담의 사용이 줄었고, 공유수면의 매립,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상당수 훼손되었습니다. 자연의 신비함과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원담을 우리 자손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민속에서 찾아본 문화경관인 원담에 대해 21세기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제주의 민속학자가 원담을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우도에서부터 제주 해안 곳곳을 돌며 드러난 원담은 342개소에 이릅니다.

그 이후 많은 항만 개발과 확장에 따라 원담이 없어졌고, 더 이상 효용가치가 떨어진 원담은 보수 작업도 없어 파도에 의한 자연유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닷가가 멀리 썰물에 나갈 때 드러난 원담의 흔적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한·두마을에서 원담축제를 진행하거나, 원담체험장을 만들어 문화상품으로 쓰여지면서 제주선인들의 지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으나,

마을에서 해양민속을 통해 제주문화를 활용하고자 해도 지금 개발이 우선이 되는 해양수산분야에서 보존을 위한 복원, 활용은 공유수면 허가 등 그 벽이 너무 높습니다.

21세기는 지역문화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섬지방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해양문화경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과거 원담이 얼마나 있었고, 현재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전을 위한 명분,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