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족.도민과의 약속 '4.3특별법' 개정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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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족.도민과의 약속 '4.3특별법' 개정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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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4.15총선 결과 논평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제주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한 것에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유족·도민과의 약속, 4‧3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민심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며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모두 4‧3특별법 개정을 수 차례 약속하고 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민주당에게 그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 등 4‧3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임기가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에서라도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4‧3특별법 개정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앞으로 4‧3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만이 남았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180석을 획득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 핑계를 삼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4‧3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정쟁의 산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당선인들은 이번 4~5월 임시국회 처리도 필요하다고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만큼 4‧3 특별법 개정 작업을 회피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이라며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지역 제1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고, 또한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 역시 4‧3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최우선 과제였다"며 " 이에 미래통합당 역시 민심의 뜻에 따라 4‧3특별법 개정 처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 이외에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의 과제는 여전하다"며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문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 국가차원의 보전 대책 수립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 세대전승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 등 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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