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후보 "무주택 서민 부담 가중, 차고지증명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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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 "무주택 서민 부담 가중, 차고지증명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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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
고병수 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11일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차고지증명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차고지증명제는 자가용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라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차량 소유주,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려는 도민은 이 제도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는 도심지 교통.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긴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동(洞)지역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추자장 설치 의무화 시행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나 원도심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또 비교적 차고지 마련이 쉬운 읍면지역에서도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인 부지를 차고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불편을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 제도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있는 자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도민은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남의 집에 세들어 살거나 주차면이 부족한 소규모 다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개인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이들은 차고지를 등록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1km 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야만 한다"며 "문제는 터무니없이 비싼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임대료는 동지역 기준 97만원5000원"이라며 "서민의 입장에서 매년 100만원 가량을 주차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차를 사지말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교통.주차난이 제주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제도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적 폐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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