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10일 "보다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서귀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현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1995년 1월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액심판사건과 협의이혼 사건 등 극히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됨으로서 서귀포시민들에게 법원이용편의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귀포시 인구가 19만을 넘으면서도 서귀포지원이 없어서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하는 불편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광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장흥지청은 약 7만5000명, 해남지청은 약 15만8000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수 보다 적고, 광주지방검찰청과 장흥지청간 소요시간도 60분, 해남지청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명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될 경우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이 될 경우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서귀포 지원 신설로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