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재난기본소득, 보편적으로" vs 강경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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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재난기본소득, 보편적으로" vs 강경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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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후보자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놓고 대립각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주최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주최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 ⓒ헤드라인제주

8일 열린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주최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범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위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인 '보편적' 방식을 주장한 반면, 강 후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을 주장했다.

위 후보는 "코로나19로 국민들과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재난기본기금은 모두에게, 그리고 즉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면서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반면, 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재난기본소득을 보장.지급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고 전제, "그렇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니겠나.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겠나"라면서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보다 피해가 큰 분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액수를 올려서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어느 다른 지자체처럼 일괄해 모두에게 소액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립각은 주도권 토론에서 공방으로 이어졌다.

위성곤 후보는 "강 후보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는 "안된다 된다가 아니라, (보편적 지급방식은) 정책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피해 많은 분들에게 많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선별적(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 후보는 "당의 방침 확인했나. 황교안 대표 발언 봤나"라며 강 후보의 '선별적' 입장은 미래통합당의 방침과 다름을 강조했다.

이에 강 후보는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나. (황교안) 대표 발언은 봤지만 제 소신은 그렇다. 당대표와 같은 입장 취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위 후보는 "어떻게 당대표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대표와 다른 공약을 내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강 후보는 "제 소신을 말한 것이다"라고 '선별적' 방식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럼 (지원금을) 위 후보에게도 주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위 후보는 "저도 받겠죠"라고 하자, 강 후보는 "저는 안받겠다"며 선별적 지급으로 가야 함을 거듭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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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20-04-08 20:57:51 | 223.***.***.111
최근 몇년간 몇십억 재산이 느셨으니 안받으셔도 되겠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