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성곤 vs 강경필, 지역현안.정책 놓고 한바탕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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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성곤 vs 강경필, 지역현안.정책 놓고 한바탕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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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후보자 토론회...제2공항, 4.3특별법, 재난기본소득 '대립각'
"제2공항 찬성" vs "갈등해소 우선"..."재난소득 보편적" vs "선별적"
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서귀포시 후보자 합동토론회. ⓒ헤드라인제주
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서귀포시 후보자 합동토론회. ⓒ헤드라인제주

4.15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방법, 4.3특별법 개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는 8일 오전 11시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서귀포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공통질문과 상호토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후보별 공약 소개에서 강경필 후보는 "첫번째로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두번째로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중인 제2공항 건설사업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강 후보는 또 "(제2공항 건설에 따른)이주민 정착을 위해 주상복합 배후도시 건설하고, 대토 확보해 원하는 분들께 영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아울러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반드시 확보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온라인 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귤과 관련해 품종개량과 수종갱신을 위해 농업 육성하고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별도 기관 설립하겠다"면서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 제2 부속병원으로 전환하겠고, 서귀포에 법원.검찰청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4.3특별법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서귀포에 대학 유치하겠다. 제주대 약대 유치해 생약.바이오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이어 "공익형 직불제 확대해 해상물류비 지원되도록 하겠다"면서 "감귤산업 새로운 산업 유치하겠다. 마늘.월동채소 저온저장센터 만들겠다.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해 해녀.어업인 소득향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업구역 설치해 제주바다 지키겠다. EEZ한일 어업협정 조속히 타결되는데 최선 다하겠다"면서 "서귀포에 서타트업베이 만들었는데, 서귀포시를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청년창업 메카, 스타트업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난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vs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이어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위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인 '보편적' 방식을 주장한 반면, 강 후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을 주장했다.

위 후보는 "코로나19로 국민들과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재난기본기금은 모두에게, 그리고 즉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면서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반면, 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재난기본소득을 보장.지급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고 전제, "그렇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니겠나.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겠나"라면서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보다 피해가 큰 분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액수를 올려서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어느 다른 지자체처럼 일괄해 모두에게 소액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립각은 주도권 토론에서 공방으로 이어졌다.

위성곤 후보는 "강 후보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는 "안된다 된다가 아니라, (보편적 지급방식은) 정책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피해 많은 분들에게 많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선별적(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 후보는 "당의 방침 확인했나. 황교안 대표 발언 봤나"라며 강 후보의 '선별적' 입장은 미래통합당의 방침과 다름을 강조했다.

이에 강 후보는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나. (황교안) 대표 발언은 봤지만 제 소신은 그렇다. 당대표와 같은 입장 취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위 후보는 "어떻게 당대표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대표와 다른 공약을 내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강 후보는 "제 소신을 말한 것이다"라고 '선별적' 방식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럼 (지원금을) 위 후보에게도 주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위 후보는 "저도 받겠죠"라고 하자, 강 후보는 "저는 안받겠다"며 선별적 지급으로 가야 함을 거듭 주장했다.
 
◇ "제2공항 조속히 착공해야" vs "필요하나, 갈등해결 우선"

두 후보의 설전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놓고도 이어졌다. 강경필 후보는 '찬성' 입장을,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은 필요하나 갈등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약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 후보는 지역경제 위기 해법 질문에서도, "결국 사람이 와서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돌면서 지역주민들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제2공항 조기 착공하는 것이 제주도 전체, 서귀포 경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공항은 예산이 5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진행경과에 따라 거의 10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면서 "상당기간 제주도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예측된다. 제2공항 조기 착공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도, "저는 제2공항 추진 적극 찬성한다"면서 "이미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고 수년간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도 356억원이 배정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기본실시설계 착수한다고 보고됐다. 그렇다면 제2공항 착공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2공항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공항 배후 복합도시 신속히 건설해야 하고, 그 분들이 영농 원하면 대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성곤 후보는 "저도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의견수렴 절차도 함게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지난 과정에서 주민.당국의 이해관계 조정하고 조율했다. 물론 서귀포지역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갈등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화순.강정.예래단지를 보면서 국책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때 어떤 상처 나는지를 봤다. 공동체 파괴된 강정처럼 되면 안된다. 모두가 합심할 수 있는 개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주도권 토론에서 재차 설전이 벌어졌다.
 
강경필 후보는 "위 후보가 제2공항 찬반에 대해 묻는데 여전히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답변만 하는데 매우 아쉽다"먄서 "올해 제2공항 예산 356억원 배정됐는데, 위성곤 후보가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배정에 찬성했죠"라고 물었다.

위 후보는 "(예산 배정은) 찬성했고, 이와 관련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은 국방부 설득해 삭감했다"고 답했다.

이에 강 후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말던가 해야지, 예산은 배정해 놓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갈등해소 될때까지, 절차적 투명성 확보돼야 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 혼란스럽다. 제주.서귀포.성산 위해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말에 위 후보는 정색을 하며, "혼란은 강 후보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는 "어쨌거다 나중에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결론이나 의견이 나오면 이 사업을 백지화할 예정인가"라며 위 후보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위 후보는 "제가 백지화할 권한.책임도 없고, 도의회가 의견 가져오면 당과 정부, 청와대, 도당국과 함게 의논해 나가겠다. 원희룡 지사도 갈등해소 특위가 의견 정리하면 존중한다고 했다"면서 "강경필 후보는 도의회 결과 나오면 존중 안할건가"라고 반문했다.

강 후보는 "존중은 하지만, 도의회는 중앙부처 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말 그대로 존중이다. 백지화는 존중과 다른 차원이다"고 말했다.

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서귀포시 후보자 합동토론회. ⓒ헤드라인제주
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서귀포시 후보자 합동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4.3특별법, 지난 2년동안 뭘하다가"..."미통당만 동의하면 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모두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지난 2년간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된데 대한 책임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년간 딱 두번 심사하고 완전 스톱 상태이다"면서 "누가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고 밝히며 위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과 도의원 후보들이 4.3평화공원에 모여서 위령제단에서 엄지척 하며 선거운동 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너무 개탄스럽고 아쉽다. 어떻게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위 후보는 강 후보의 지적에 즉답을 피하며 이번 4.3추념식 성과 부분을 언급했다.

위 후보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배보상 등 4.3의 완전하고 조속한 해결의지 밝히셨다. 정치권에 4.3특별법 개정 당부했다"면서 "이인영.심상정.장정숙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안했다. 미통당만 동의하면 된다. 강력히 요청한다. 미통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했다.

위 후보는 "제가 볼때는 미래통합당이 제주도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면서 "4.3특별법, 당대표를 설득해 5월내로 개정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는데 거부하셨다. 미통당만 동참하면 5월 내 개정이 가능하다. 동참할 의향 없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즉답 대신, "2년 내내 뭐하다가 선거철 와서 후보에게 동참하라고 하시나. 저는 동참하고 싶은데 후보가 어떻게 동참하나"라며 현역 의원의 책임을 지적했다.

위 후보가 거듭 "당대표 설득해서..."라고 하자, 강 후보는 "당대표(황교안)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 저도 현역이 아니다. (위 후보는) 2년간 뭐하셨나"라며 "위 후보는 2년간 상대당 설득 못하고 정부부처 설득 못하고...현실적 말해달라"라고 반박했다.

위 후보는 "지난 2월 강후보도 4.3특별법을 2월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때는 2월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5월에 못한다고 하나"라고 하자, 강 후보는 "그때는 선거 본격화 전이다. 지금 선거운동 7일 남았다. 비현실적인 말씀 하시나"라며 힐난했다.

이에 위 후보는 "강 후보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현역의원 등의 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현역 의원이 열심히 하셔야죠. 낙선하더라도 5월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시죠"라고 응수했다.

강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시간이 주어지자, 다시 '엄지척 사진' 논란이 제기됐다.

강 후보는 "4.3평화공원에서 엄지척 하면서 선거운동한 민주당 후보 회초리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초리 맞을 용의 있으신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위 후보는 "우선 경솔한 행위를 한데 유족.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욱더 4.3특별법 개정 노력하겠다. 배보상.군사재판 무효화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성곤 "기초자치단체 부활"...강경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차를 보였다. 위성곤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장한 반면, 강경필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위 후보는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서귀포시민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앞서 제주.서귀포시에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 스스로 행정시장 뽑을지, 행정시는 어느만큼 할지, 직선제 할 것인지, 자체단체 몇개 만들지 도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며 "제가 경험해 보니 지방선거 다가오면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우리의 논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민 수용성 떨어졌고 서비스는 약해졌다. 기초단체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강경필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전제, "현재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도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다소 있는 것 같다"며 위 후보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의견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강 후보는 "현 상황 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현재 임명직 행정시장은 임기도 짧고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상당히 있다. 4년관 일관된 행정정책 펼칠 수 있게끔 직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농산물해상운송비 반드시 확보"..."공익형 직불제 도입"

1차산업 위기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공방은 없었지만, 온도차는 있었다. 

강경필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이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면서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 등으로 불발된 이 해상운송비 지원문제를 꺼내들었다.

또 "택배비를 비롯한 물류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유통공사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국비지원 받아 설립해 운영비도 국비지원 받아서 택배비, 물류비를 절감하는 시스템 만들겠다"면서 "더 나아가 노지감귤 수종 갱신을 해야 한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품종개량과 육성.공급이다. 대량 육성.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담 기관을 국비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1차 산업은 제주와 서귀포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면서 "생태환경 지키고 경관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이 불안정하다. 소득안정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이어 "이를 확대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산형 직불제도 가능하다. 감귤진피산업 육성해 새로운 감귤 활로를 마련하겠다. 마늘.무.감자 등 채소가격 안정 확대하고, 관련 수급조절 가능한 유통기구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녀.어업인 위해 공익형 수산직불제 필요하고, 12해리 조업구역 확장하는 것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의정활동보고서 실적내용 놓고도 신경전

이날 토론에서는 위성곤 후보의 의정보고서에 실린 의정활동 성과 내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서귀포시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의 사레를 들며 "위 후보가 이 사업예산을 배정했나"라며 "본인 실적으로 의정보고서 올렸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위 후보는 "서귀포시가 공모에 응하면 농식품부 심의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에 잘 되도록 요청드리고 관심을 줌으로써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런 것이 국회의원 역할"이라고 맞받아쳤다.

강 후보는 "공모사업 관련 유사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협의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자체가 국회의원 실적이라면, 실적이 수백.수천개 넘어야 한다. 이것은 계속 점검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경필 후보는 "제가 4.3유족으로서 4.3특별법 개정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저는 서귀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있고, 일할 능력도 있다"고 피력한 후,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울먹이며 "저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 위해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난 4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중앙정치에서, 주말은 제주에서 뛰었다. 시민과 소통하며 서귀포를 알게 됐다. 국회에서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만들었다. 당.정부 국회 새로운 친구 사귀었다"면서 "이런 자산 갖고 더 큰 서귀포 만들겠다. 서귀포의 미래 시민들과 개척하고 싶다. 일 할 수 있는 기회 달라.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상황은 KCTV 제주방송을 통해 오후 5시 10분과 밤 10시에 재방송한다.  <헤드라인제주>

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서귀포시 후보자 합동토론회. ⓒ헤드라인제주
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KCTV 제주방송.제주일보.제주투데이 서귀포시 후보자 합동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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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후보의 내로남불! 2020-04-09 09:59:43 | 61.***.***.156
토론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필후보에게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냐 묻던데
그런 질문을 한 후보가 지난 해 도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촉구결의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강창일의원은 행정시장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6개월여 밖에 안됐는데 위성곤후보는 자당 도의원들이 주도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시장직선제 요구를 개무시해도 되는 건지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