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지적장애 수급자의 급여를 급여 관리자가 편취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복지급여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2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에 관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전수조사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의사무능력(미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 및 급여 관리 미 지정가구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급여관리 지정 가구의 실제 급여를 수령 인지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내역, 체크카드 사용 여부 와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 관리사용 전반을 점검한다 .
아울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대응도 함께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앞으로 타인에 의한 복지급여 등 수급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과 이번 실태조사외에도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는 1300여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 지정을 제외하며, 이중 311가구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돼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