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 조속 제정...해상물류비지원 시행하라"
제주도내 농업인단체들이 6일 4.15총선 후보자들과 정부 및 제주도정에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통령 공약임에도 해상물류비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 제주당근연합회,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한농연 제주도연합, 제주마늘생산자협의회,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농업 회생 및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11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농업은 지난 연이은 태풍과 때 아닌 가을장마로 인해 제주산 월동채소는 폐작됐고, 작황부진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비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생산비는커녕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 농민들은 빚만 쌓여 가고 있는 상황으로,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보자와 정부.제주도정에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제주마늘가격 3200원보장하고 김치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마늘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농업 전반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정부와 제주도정은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재 마늘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형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제주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이 감귤을 비롯한 전 품목에 대해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자고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요구했으나, 3월 회기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주민발의로 요구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 해상물류비지원은 거짓공약인가"라며 "비록 해상물류비지원 용역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랑하지만 이는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생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가격폭락에도 유통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따라서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님을 정부와 국회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리 전량수매해 녹비작물로 대체 공급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조례 제정 △제주도 예산 중 10% 이상 농업예산으로 확보 △수입산 신선채소 수입중단 및 중국산 농가공식품 검역 강화 △공익형직불제 보완 및 재검토 △코로나19 농업피해 직접 보상하고 재해기본수당 1인당 100만원 지급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농축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