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지방비에서 추가 부담 정부방침에 협조할 것"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려던 위기 직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계획을 정부 계획과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코로나19 대응 상황 브리핑에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20%는 지방비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위해 많은 내용들을 거의 다 짜놓은 상태이지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계획을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 계획안이 정해지는 대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으로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도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지원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일정부분 중복되고 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불가피하게 되면서 시행계획 재조정에 들어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각 지자체별 지방비로 20%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제주에서는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이 도의 구상과 다르지 않는 만큼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검토중인 지원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급휴직자의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수고용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3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월 65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무급휴직자 및 특별고용.프리랜서 등에도 지급한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당초 4월 초 도의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만큼 이중 삼중 중복지원 여부 등 제주도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도 차원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간의 중복을 피하고 시기도 조정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고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도 제주가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위기직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에 비판하며 전 도민에게 2개월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선별적 지원방침을 밝힌 점을 들며 제주도의 지원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