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주기 제주4.3추념일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이 31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정부 반대' 때문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채익 외 국회의원 일동'이라고 밝힌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4.3특별법 개정 처리 무산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출범행사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 '미래통합당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이 의원 등은 먼저 "오는 4월 3일은 제주 4.3이 발생한지 7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72년의 긴 세월을 가슴 아프게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전제, "4.3특별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4.3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가슴아픈 우리 근현대사인 제주 4.3이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고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국군․경찰로 이뤄진 토벌대 등 행위의 주체가 혼재되어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상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 1.8조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등은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미 내려진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미래통합당 간사로써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 등은 "이제는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72년간 쌓인 앙금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상생, 나아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얄팍한 총선용, 선거때마다 한낱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선의 탈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지난 16년 제주 장기집권 동안 유린당한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주도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4.3추념식이 코로나19 사태로 규모를 대폭 축소돼 봉행되는 관계로 4월 1일 오전 11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