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필요하지만 절차적 문제 해소돼야...4.3특별법 죄송"
상태바
"제2공항 필요하지만 절차적 문제 해소돼야...4.3특별법 죄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 4.15, 유권자의 힘] 후보자 대담-(7)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
"국제자유도시 전략 변경.수정돼야...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맞다"
위성곤 후보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위성곤 후보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면서, 절차적 문제해결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은 임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위 후보는 이날 오전 4.15 총선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논란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밝혔다.

'선택 4.15, 유권자의 힘!' 주제로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후보 대담은 김연송 아나운서의 진행 및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의 패널 질문 방식으로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위 후보는 먼저 이번 총선 출마 이유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힘 있는 여당의원으로서, 서귀포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월~금요일은 국회에서, 주말에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했다. 100개의 마을을 다니며 간담회를 했고, 116회 정책토론회도 전개했다"면서 "그러면서 의정활동평가, 20대 국회의원 4년 평가를 하는데 당당히 1등을 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서귀포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를 제시했다.

위 후보는 "4.3 72주기를 맞아 4.3특별법 개정안을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서귀포시에는 현재 대학이 없는데, 제주대 약대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단지에 유치해  그 지역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반드시 제 임기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4년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2020년도 예산에 도시지역 물류비 경감 지원 방안 연구용역 8억을 담았다. 그것을 통해 가산형 직불제 형태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발대식 때 위 후보가 미래통합당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선 도민 여러분께 4.3특별법 개정안을 임기내 처리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은 임기내에라도 처리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정부부처와도 협의하고 있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4.3특별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었다"면서 "이런 정책결정은 여야 합의면 가능하다 보았는데, (미래통합당이) 합의에 실질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 야당의 비협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제2공항 관련해 필요한 시설이라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저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관련된 검증위 만들때 검증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가교 역할을 했고, 그 일이 성사되게끔 했다"면서 "그리고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우리당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당시 합의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의견 수렴해 오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 이끌어냈다"고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갈등 문제 해결을 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국토부가 전략환경평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제주도의회에서 갈등해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이어 "결론적으로 이 사업(제2공항 건설) 찬반에 있어 다 소중한 도민의 의견이다"면서 "찬성이나 반대나 제주도의 지속가능성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꿈 때문에 이런 의견 나온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론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도민의 의견 수렴되면 그것을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후보가 도의원 때부터 국회 입성 후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제주의 미래비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으나 실제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변경.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에 정의돼 있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높아지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국제도시로 가자. 섬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많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발전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자본의 이동, 자본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내생적 발전을 꾀하는 그런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쪽으로 가야함을 피력했다

위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우리 도민 스스로 행정시장 뽑을 것인지, 행정시장 유지할지, 직선제를 할지, 기초단체 부활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이) 그런 자기결정권 가져야 한다. 저는 기초단체 부활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단일도(단일광역행정체제)로 통합되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또 주민 수용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서귀포시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다.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었다"면서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귀포를 잘 알게됐다. 이를 통해 서귀포 새로운 비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서귀포의 고민이 무엇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저 위성곤을 지지해 달라"면서 "열심히 해서 서귀포시민이 행복하고,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후보자 대담 내용은 KCTV 제주방송을 통해 3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밤 8시 30분에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와 제주일보와 제주투데이는 지면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방송영상을 별도 업로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후보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위성곤 후보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일문일답 요지.

◇ 이번 선거 출마 이유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힘 있는 여당의원으로서, 서귀포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월~금요일은 국회에서, 주말에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했다. 100개의 마을을 다니며 간담회를 했다. 그리고 116회 정책토론회도 전개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평가, 20대 국회의원 4년 평가를 하는데 당당히 1등을 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서귀포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나?

-우선 제주4.3 72주기를 맞아 4.3특별법 개정안을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법안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대 약대를 서귀포에 유치하려 한다. 서귀포에는 대학이 없다. 그래서 헬스케어타운 단지에 제주대 약대를 유치해 그 지역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려 한다. 그곳에 제약회사 연구소 유치해 서귀포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세번째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반드시 제 임기내에 지급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하고 자 한다. 지난 4년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2020년도 예산에 도시지역 물류비 경감 지원 방안 연구용역 8억을 담았다. 그것을 통해 가산형 직불제 형태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 최근 민주당 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통합당은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선 도민 여러분께 4.3특별법 개정안을 임기내 처리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남은 임기내에라도 처리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와도 협의하고 있고, 청와대와도 협의중이다.
제가 당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4.3특별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었다. 
이런 정책결정은 여야 합의면 가능하다 보았는데, (미래통합당이)합의에 실질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 야당의 비협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
 
◇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 절차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왔는데, 후보께서는 그동안 제기돼 온 절차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

-저는 제2공항 관련해 필요한 시설이라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갖고 있다.
저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관련된 검증위 만들때 검증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가교 역할을 했고, 그 일이 성사되게끔 했다. 이를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우리당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당시 합의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의견 수렴해 오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 이끌어냈다.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나?

-지금 국토부가 전략환경평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제주도의회에서 갈등해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 찬반에 있어 다 소중한 도민의 의견이다. 찬성이나 반대나 제주도의 지속가능성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꿈 때문에 이런 의견 나온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론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도민의 의견 수렴되면 그것을 정부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해법은 .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정부로서 공식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와 당의 4.3해결 의지와 진정성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념식에도 대통령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당이 이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려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 
야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희 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중앙당 공약으로 4.3특별법 배보상을 담았다. 
제가 듣기로 미래통합당 중앙당에는 4.3특별법에 대한 공약이 없다. 4.3 72주기를 맞아 미래통합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해법이나 잘하는 점, 아쉬운점이 있다면.

-코로나19에 대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정부 방침에 잘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선방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정부 방침과 당국의 이야기를 좀 더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책 관련해 정부가 11조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준비중인데, 그런 정책들이 한시 빨리 준비돼야 한다. 현장을 가보면 숙박.서비스.학원 이런 곳들이 정말 어렵다. 이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제주도 당국도 빨리 추경을 통해 이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후보께서는 도의원 때부터 국회 입성 후에도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제주의 미래비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도의원 3선과 20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변경.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는 폐기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에 정의돼 있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높아지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국제도시로 가자. 섬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많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발전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자본의 이동, 자본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내생적 발전을 꾀하는 그런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산업 활성화 해법은.

-1차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농업전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제주가 관광객들 상대하는 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농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저는 포괄적으로는 작물의 전환과 배치, 새로운 산업군의 육성(이 필요하다), 감귤의 경우 진피산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제주가 아열대 좋은 식물자원들을 갖고 있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라는 국가 기관을 서귀포에 유치해 건립중이다. 식물자원을 연구하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 곳이다. 제주대 약대를 포함해 이런 곳들이 약초산업과 생명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지금 세대는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이라 하죠, 노트북 하나 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일을 할 수 잇는 공간을 만들고, 이것을 1차산업과 접목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는?

-특별자치도는 큰 틀의 국가의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권한 이야에 있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 제주는 침체기인데,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활황이기 때문에 억누르는 정책 하면서 언밸런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계정 3%'는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분모가 줄어드는데 거기서 3%를 배정하다 보니 출범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제주계정 배정액이 계속 동일하다. 제주계정을 3%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해법은.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우리 도민 스스로 행정시장 뽑을 것인지, 행정시장 유지할지, 직선제를 할지, 기초단체 부활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 자기결정권 가져야 한다. 저는 기초단체 부활이 맞다고 본다.
특별자치도 단일도로 통합되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또 주민 수용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실 것인지?

-제1법안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4.3유족과 도민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두번째로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만들어 농가들이 안정적인 삶, 흘린 땀만큼 보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분야는?

-리조트를 개발해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제주대 약대를 유치하는데 허향진.송석언 총장과 노력해 유치했다. 그 이유도 사실 우리 제주에 있는 자생식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바이오산업이 있었는데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 
(약대 유치가)바이오 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그런 자생식물 가지고 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산업을 다변화 하고, 앞서 이야기 한 디지털 유목민들이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지금 5G시대에 제주에 전용망 빨리 설치하고, 그런 인재들이 제주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줌으로서 지속가능한 제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주가 단순히 1박2일 2박3일 놀다가는 것이 아니라, 한달을 머물고 1년을 머물고 2년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서귀포시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다.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귀포를 잘 알게됐다. 이를 통해 서귀포 새로운 비전 만들고 싶다. 서귀포의 고민이 무엇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저 위성곤을 지지해 달라. 열심히 해서 서귀포시민이 행복하고,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 만들어 나가겠다. <정리=홍창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선거만이 2020-03-31 08:23:38 | 117.***.***.192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