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둘째아 이상 가정 주거비 등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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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둘째아 이상 가정 주거비 등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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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일할 수 있는 고령 인구의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주거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5년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의 고령인구인구는 올해 기준 10만1153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47년 28만7131명으로 36.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오는 2027년에는 총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인구위기에 종합적·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인구정책사업 △전략적 홍보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한다.

우선 '인구정책사업'은 모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레 긍정적인 인구구조변화로 유도되는 패러다임 전환적 정책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 '전략적 홍보'는 가족관·결혼관·자녀관 등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인구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사업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4대 전략+1을 마련해, 12대 기본정책사업을 지원·확대하고 10대 핵심정책사업을 발굴했다.

각 전략별 핵심정책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핵심정책사업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발굴하고 고령자 일자리 계속지원을 포함한다.

제주의 성장을 주도할 청년인재 양성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을 만64세에서 69세로 상향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자에게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 실버뱅크' 구축을 추진된다.

저출산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초저출산이 국가 존망(存亡)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첫째아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제주현실을 반영해 혁신적인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 중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파격적인 지원을 담은 'BIG3 + Happy I(나+아이)' 정책을 추진한다.

BIG 3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로 거론되는 주거비·교육비와 함께 제주형 지원으로 전기차 지원책을 담고 있다.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주거비 또는 교육비, 전기차 구입비 중 하나를 5년간 1000만 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 교육비 및 전기차 구입비는 매년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업비로 도입 후 처음 5년간은 총 1000억 원을 편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0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다자녀가정 자녀에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돌봄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고령자들을 활동과 참여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은퇴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버사회공헌단 운영을 비롯해, 서비스 제공과 수혜를 합한 사회공헌 저축제도, 가칭 건강 활동 포인트제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기반 구축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체계 구축,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변화 추계 등 인구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투트랙(Two Track)에서 '전략적 홍보'는 가족·자녀·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책으로 비혼·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응한 장기적 방안이기는 하나 가장 근복적인 해결책이면서 적은 재정투자 대비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과제로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 정규과정 신설 △ 공무원·공공기관 교육시설에 필수교양과목으로 인구교육 개설 △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또 인구정책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인구포럼, 도민 모두가 인구정책 홍보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에서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정책을 시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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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3-31 12:45:25 | 203.***.***.41
2021. 1. 1. 부터만 출생하는 가정만 지원하는 것은 기존 다자녀 가정에 너무한 차별입니다
정책을 어느 정도 평등하게 하여 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입니다 제주도 다자녀 부모님들 꼭 동의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kDnaW

114 2020-04-01 22:29:00 | 116.***.***.6
그런 세금으로 어려운 도민들이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