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강남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소송 제기...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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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강남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소송 제기...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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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곳 폐쇄, 96명 2주간 격리 생업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 무임승차의 얌체 짓 없어져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강남 유학생 모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강남 유학생 모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진행된 코로나19 일일브리핑에서 이들 모녀와 관련해 "빠르면 오늘 중으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들은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20여개 업소가 폐쇄됐고, 96명의 도민들이 생업을 멈추고 자가격리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의 사투와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속에서 이러한 무임승차 얌체짓은 없어져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해 원 지사는 "원고가 몇명이 참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금액에 따라 합산액이 달라진다"면서도 "지금까지 제주도와 6개 업체가 참여해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개인과 피해업소를 확인하고 소송 참여를 희망하면 공익소송 차원의 변호사를 연결한다던가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는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겠지만,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참가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모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정승균 강남구청장과 관련해 원 지사는 "이들 모녀가 (강남보건소의)역학조사 당시에는, 일이 이렇게 커질 지 몰랐는지, 제주도에 오자마자 아팠다고 했다가, 일이 커지니 '(아팠던 것은)평소 증세'라고 한다"며 "강남구청장도 그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책임회피성이 강하다고 본다. 이대로 넘겨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제기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 모녀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형법상 일반 상해 내지 과실치상이 나올 수 있다"면서 아직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며 강남구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후에라도 허위진술을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청장의 이들 모녀에 대한 두둔발언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이 모녀가 고위직 정부관료 가족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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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2020-03-30 13:13:45 | 121.***.***.31
제주도민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은 무엇보다도 되도록 빨리,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치해야 그 효과가 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