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기 직면한 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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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기 직면한 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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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요구안 발표
"재난생계소득은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규모 실직.휴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한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 정책을 수립·시행하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책 요구안으로 △모든 도민 재난생계소득 지급 △중소영세사업장 해고금지 및 고용지원대책 수립 △불법부당행위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실질적인 지원 가능한 추경편성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확대 △집중피해 사업장 노동자 지원 △관광산업 불법행위 피해 전수조사 및 지원 확대 △취업분야 노동자 지원 △건설산업 피해대책 마련  △실직자 단기 일자리 지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를 긴급 도입해 단계별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에 지급'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선별적 지급방식으로는 대상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불법 부당행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곻는 사례가 있다"면서 "위기 이후 회복가능성 등을 대비해 한시적이라도 해고금지를 최대한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강요, 강제 무급휴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이 시급하다"면서 "우선 지자체와 고용노동청이 긴급 실태조사를 하고, 제주도와 광주고용노동청, 민주노총 등이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체계까지 무너뜨리고 있고, 유독 제주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가해진 타격은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연일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특수고용,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제도권 밖에서 배제되어 온 노동자들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며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권고사직이 강요되고, 불법적인 강제 무급휴직과 연차소진은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또 "그나마 법적으로 보장된 휴업수당이라도 받게 되면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쉰다"면서 "감염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마스크, 손소독제 조차 깎인 자신의 임금에서 지출해 구입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목숨줄"이라며 "생존의 동아줄을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는 못 오를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통계와 치적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 소외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요구안에 대한 전폭적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선 출마자 중 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와 제주시 을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함께 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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