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를 긴급 도입해, 단계별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지원 대상은 직장을 잃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설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재원검토를 통해 다음달 4초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담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이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지금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민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더욱 크고 무겁게만 느껴진다"면서 재난긴급생활비 긴급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생존위기에 봉착하신 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 도민이고, 우리 친지이고, 우리 이웃으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분들"이라며 "제주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곳에 비를 뿌리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지금 당장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단계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분들과 일용직 근로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근로자분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기사님들과 전세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분들, 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등으로, 이분들은 기존의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재원은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분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모아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제,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면서 이번 1단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민들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서는,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최소한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센터와 소상공인센터, 관광업계 등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도민들의 의견도 더 받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들이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선정과 신청자 접수 등 각종 행정준비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며 "대상 선정과 신속 집행의 실무 부담은 행정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재난으로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우리 제주지역경제도 비껴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천년의 탐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을 서로 돕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수눌음 정신’으로 극복했다"고 피력한 후, "지금의 이 위기는 제주인에게 서려있는 배려와 양보의 제주정신을 통해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 지사는 매출감소 정도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힘들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하고 있다. 일일히 세무조사 하듯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공무원이나 기존 수당 나오는 분들에게 재원이 돌아가면서 시급한 사람에게 못 가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실상에 대해 의견 받고, 신청 받아서 원칙적으로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러나 명백히 꼬박꼬박 소득이 있다면 행정이 책임을 지고 걸러내는 것으로 할 것"이라며 "제외되는 부분은 명확히 사유를 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 횟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1회성으로는 어림없고 최소 3회 이상을 전제로 재원 마련과 지원대상, 행정 절차를 설계중이다"고 말했다.

전체적 재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50만원이냐, 100만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수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의 재난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1회는 가능하겠지만, 한번 쓰면 소진되는 것이다. 다른 재원 어디 있을지 백방으로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채무(지방채) 발행 안해도 동원 가능한 재원에 대해 수백억이 아니라 이상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서 "구체화되면 도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