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우철문 차장, 부단장에는 수사과장과 여성청소년 과장이 임명됐다.
수사팀은 사이버수사대·여청수사계·아동청소년계·외사기획계·디지털포렌식계로, 피해자보호팀은 여서보호계·피해자보호팀·경무계로 구성됐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오는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인터폴, FBI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 수익은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조치하고 피해자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척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청 지침은 없으나 추후 지방청에 이용자 등 수사대상이 할당될 경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내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92건에서 2016년 22건, 2017년 1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35건, 2019년 5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