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업피해 직접 보상하고, 재해기본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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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업피해 직접 보상하고, 재해기본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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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전여농.민중당 공동 기자회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분야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농민들이 반발하며 직접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농민회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민중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민주노총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농업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재해기본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가적 재난 상태로 악화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부실하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 농업분야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쉽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도 터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집행을 위한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483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화훼소비, 외식업 긴급 지원, 수출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만족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망망대해 행햇사 없이 떠도는 난파선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곧 2차,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현 상황에 대처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후 준비되는 대책이 1차 추경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농업분야도 추가 대책에서 만큼은 반드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감축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하락 조짐에는 긴급 수급관련 대책을 세우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와야 한다"며 "소비 감축에 따른 추가 생산량과 재고 물량을 파악해 추가 생산분 만큼 산지 폐기와 창고 내 폐기를 추진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아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농협은 상호금융과 지도사업비를 활용해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 보상대책과 농산물 수급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민들도 고통을 분담하며 앞으로 닥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 농민들도 갈등적 상황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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