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속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던 신세계디에프의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사업에 대한 행정 인.허가 절차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강성민.강충룡 의원 등 16명이 참여하는 제주민생경제포럼은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편법으로 일관하는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진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면서 "신세계는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진출 공식화 선언에 나선 대기업 신세계를 향해 도민 사회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교육재단을 앞세운 교통영향평가 우회 돌파,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엉터리 교통영향 보완 대책, 도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빠진 사업 진출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 지역에서 소상공 상권 붕괴를 초래한 대형마트 운영, 지역 생명수를 이용한 소주 사업으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벌어들인 대기업 신세계는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는 유독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것도 모자라 최근 도민 사회의 공론절차도 무시한 채 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 이기적이고 야욕적인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힐난했다.

의원들은 "신세계 면세점 진출에 있어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면세점은 편법과 반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했다"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현재 기존 면세점 2개소 일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된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일시적인 자연 감소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 일 뿐 교통영향 심의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와 도로 안전시설 보완으로 얻어 낸 결과가 아니다"면서 교통 혼잡 완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세계 면세점의 규모는 기존 대기업 면세점의 2배에 달하는 매장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 볼 때 교통영향 심의의 보완책을 수용해 주차장과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해당 면세점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세계 면세점은 본인들의 실체는 감추고 K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우회적으로 통과했다"면서 "더군다나 지난 1월 22일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짓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본인들의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지만 지상 7층, 지하 7층 1만 5000㎡ 규모의 쇼핑몰은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 매장이고, 기존 도내 2개소의 면세점 매장규모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개설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로 말미암아 연북로와 노연로를 비롯한 일대의 교통혼잡은 물론 예정부지와 인접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 붕괴 등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서 호텔 사업의 첫 진출을 앞 둔 신세계는 제주 지역에서의 다른 사업 영위를 위해서라도 도민 정서에 부합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도정의 '무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한 별 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영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신세계 면세점 문제에 대해 강력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 제주점은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지상 7층에 지하 7층, 판매시설 1만5000㎡을 포함해 연면적 3만82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것ㅇ로 알려졌다.

신세계가 확보한 KCTV제주방송 남쪽 전세버스 주차장 인근 도로(아연로) 600m 구간 확장공사 공사비를 당초 48억9000만원에서 10억원 늘린 58억9000만원으로 100% 부담하겠다고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측은 총 105면의 전세버스 주차면수를 확보, 관광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신세계면세점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신세계측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면세점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면세점의 경우 정부가 매년 5월 즈음 국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주의 경우 신규허가 요건을 지난 2018년 충족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시내 면세점 면허를 내 주지 않으면서, 올해는 신규 면허를 내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