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를 향해 "미래통합당 탓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하지 못했다는 근거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미래통합당이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4.3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 반대세력에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일이 2017년 12월 19일인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심사한 것은 2018년 9월 11일과 2019년 4월 1일, 단 2번 뿐"이라며 "아직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에 계류 중이며 통과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확인결과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시 처벌 관련 건은 기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고,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 건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전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이상림 수석위원 의견이 있었으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안된다는 행안부 차관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위 예비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살아계신 4.3 피해자와 유족들은 연로하신 분들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되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통과 시켜 4.3유족과 도민들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