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찬반 갈등이 일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갑작스럽게 안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제38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의결은 보류했다.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은 지난 376회 임시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았으나 보류됐고, 당초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는 심의대상 안건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23일) 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안건 상정이 결정됐다.

심의에서 의원들은  대정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난 심사 당시 주민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 사이에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없는섬(카본프리아일랜드2030) 계획의 목표가 현실성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코로나19 등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대정의 경우 1차산업 마늘농사에서 산지폐기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 갈등도 많은데 해상풍력까지 가미되니 주민들간 다툼이 제2의 강정과도 같은 실정인데 행정은 가만히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 이뤄져야 하는데 사업자가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만남 주선하고 대화를 유도해도,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한 방안은 기업에서 내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 저희도 힘든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공공주도 사업이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을과의 협력구조나 같이 가는 구조 설계하면서 직접 개입할 것"이라면서도 "대정의 경우 민간주도 사업이다 보니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라는 것이지 배.보상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2, 제3의 대정과 같은 갈등이 생기면 안되는 만큼 제주도 전체에 풍력발전에 대해 홍보호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은 "제주도의 CFI2030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4기가와트 정도이고, 이 중 해상풍력은 2500메가와트로 50%를 약간 넘긴다"면서 지금 설치된 270메가와트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 해상풍력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국장은 "개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베스트와 워스트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목표를 잡고 탄력적으로 상황 보며 조정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카본프리가 비전이나 방향성은 적합하나 너무 베스트 시나리오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목표치가 과도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에너지와 환경정책 측면이 동시에 있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에 살펴볼 것이 매우 많다"면서 "태양광 인허가 권한 등 에너지 정책 관련 권한을 받아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CFI가 비전으로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CFI 정책을 올해 안에 현실적인 모델로 조정해 나가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위는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결론을 보류했다.

이 동의안에 대해 농수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의회 앞에서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안을 놓고 연일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의회가 이번에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가 보류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회 정문 앞 격한 갈등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총선과 대정읍 지역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