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예비후보 "학생 인권 침해 방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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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예비후보 "학생 인권 침해 방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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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예비후보
임정은 예비후보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예비후보는 20일 "학생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초·중등교육법과의 엇박자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차별이나 폭력, 성별이나 성적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법에 반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무리한 규범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규범"이라며 "내 학생들도 2017년도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 특히나 학교내에서는 학생 본연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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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현 2020-03-21 16:06:39 | 211.***.***.14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서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