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는 18일 총선 공약으로 "농민수당을 법제화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민중당이 앞장서 추진한 농민수당 운동이 2019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순천시, 고창군, 봉화군, 부여군, 여주시 등에서 도입됐고, 전남도와 전북도는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재 도입되거나 추진중인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울타리에 머물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의 우수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된 상황에서 현재의 농민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민수당을 법제화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인정하는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규모중심 농정에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