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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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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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원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 보다
더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해 온 지식과 과학의 발달은
위기를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그 간의 믿음이 ‘자만’에 불과하였으며,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섰던 것과 같이
끝내 이 위기를 이겨 낼 것입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는 위대한 제주도민은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자의 위치에 설 것으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와 사투를 최일선에서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의료진들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최선을 대해
대처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마스크 양보 캠페인,
방역 자원봉사는 물론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제주도민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하나 하나는
그 뜻과 그 마음을 받들어,
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고 있는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은
굴곡진 역사와 핍박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단 하나,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우리에게 준 큰 생채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지원>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책사업에서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재검증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의구심과 의혹이 도민 사회 내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상과 조정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는
이러한 도민사회 내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것이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갈등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고,
거의 유일하게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실현해 나가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주에 도민을 반으로 가르고
깊은 생채기를 내는 모든 갈등 현안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은 우리 스스로, 도민 스스로
판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모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것이야 말로, 과정이 공정한,
즉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실현시키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결정과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는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
올바르게 담아낼 제주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주형 자치모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 것이 최종적, 완결적 종착역은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선례가 없는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험적 시도 또한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 본청 중심의 행정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즉 경쟁이 없는 기획부서만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논의가 매우 시급합니다.

더 나아가 계층구조를 포함한
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 등을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체제 개편만이 아닌
주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주자치분권 모델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 하나 하나가
더 확고하게, 더 착실하게 그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에게 여러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숙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산업구조’,
‘토착자본 기반 미약으로 인한 지역소득의 외부유출’,
‘제주관광의 질적 개선....’.

제주 경제를 일컫는 낡은 핵심어들입니다.
제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아주 오래 전부터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낡은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나
제때 개선되지 못한 경제 문제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더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도민 분들께서
뼛속까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그간 우리 제주의 성장을 이끈
기반산업이었습니다.
이 기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인 투자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대기업과 외지 자본에 의해
제주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영향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제대로 된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때 인 것입니다.

투자유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의 자본력을 키워야 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1차산업을 현명하게 구조조정 해나가고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주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은
이미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정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해나가도록 올 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하나가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최근의 신종 감염병 확산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주도민의 저력인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을 제도화, 정책화 하여,
예측불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항시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년 전 이 자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제주형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으며,

이미 전북 전주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52만원을 현금지급 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것이야 말로, 기회가 균등한,
즉 재난 상황에서도 생존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견딤으로는
멀리, 오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공의 힘, 그리고 공적인 힘을 모아내는 지혜는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하나는
마음에 새기며,
2020년 의정활동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위대한 도민들께 드립니다.

이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등의 제안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길 당부드리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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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20-03-17 15:09:34 | 211.***.***.129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