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예비후보 "사회안전망 구축 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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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예비후보 "사회안전망 구축 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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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김용철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는 6일 "도민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수준은 교육비를 제외한 GDP대비 OECD국가 29위를 차지해 최하위에 있는 실정과 사실상 복지 정책의 내용이 형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복지문제는 정책의 최우선 화두가 돼야 하며, 제주도는 세계복지정책의 세계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부동산 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의 상당액을 복지 예산에 투입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선행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독거노인, 미혼모, 소녀가장,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지원 등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산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효율성 문제도 수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본이 돼야 하고, 세대를 기준으로 주거비를 포함한 최저 생계비용이 산정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주거비를 포함한 최저생존비용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 소득신고의 강화와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자 등의 예외수급자 구분의 보완대책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복지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복지 예산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면서 "산만한 복지 예산으로 낭비되는 국가경제의 실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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