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소관부처 업무보고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작업들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현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 기준은 2009년도 전국평균가구소득에 준해 설정된 만큼, 시대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공익형직불제의 단가체계 관련 농업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에 비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격차에 대한 촘촘한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 격차가 얼마여야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계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진흥지역의 논과 밭의 단가 격차에 대해서도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양식광어를 비롯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부진, 연어를 비롯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