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재정대책 의문...자금지원책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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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재정대책 의문...자금지원책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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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코로나19 특별 업무보고
"예산운용 준비부족 드러내...비상경영자금 현실성 의문"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도는 제주도의 재정운영대책과 관련해, 도의회가 질책과 쓴소리를 쏟아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제주도정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운영대책으로 제시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돼야 할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취소된 행사·축제 경비, 보조금심사 감액사업비,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내놓은 재정 대책을 보면 예비비와 기금운용 부분을 빼면 기존과 같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이런 재정운영대책 만들면서, 도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제주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애시당초 세출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데 따른 불가피한 손질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그는 "제주도가 지금 재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재정진단은 작성 시기와 보고 시점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피력한 후, "원래 (재정진단을) 작년 7월에 마무리하고, 그 진단을 근거로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재정진단을 한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예산 확정 이후 부서별로 여러 상황이 변동될 수 있어서 재정진단 통해 재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제주도의 예산안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런 부분이 2020년도 예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현안보고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이걸 진행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이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출 효율과 방안을 보면 관행.중복.문제적 예산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행.중복.문제적 예산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제주도가 예산 확장을 발표한 지 한달만에 재정진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일 열린 특별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 홍명환 의원, 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특별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 홍명환 의원, 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같은 당 홍명환 의원도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의회에서 (올해 제주도 예산에 대해) 최악의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고 전제, "지금 무리한 재정정책으로 인해 유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재정안정기금도 깨고..."라며 제주도의 재정운영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을 승인한)의회도 일정 책임 있다"면서 "행정이 지난 10년간 잘못된 정책 펴왔으면서, 잘못은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코로나19사태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투자 대책의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가 비상경영자금 1조8000억원을 발표했는데, 1조원은 중소기업 경영자금이고, 7000억원은 지난달 3일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며 "보름이 지나 또 우려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영자금) 1조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관광진흥기금 1000억원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신청한 금액은 289억원이다"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000억원 한다고 해서 되겠나. 현실과 맞는 대책을 해야지, 과잉되고 과장되고,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발표한 빅데이터를 보면, 도민들의 소비는 흔들림이 없는데 행정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관광위주의 구조적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숨기면서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또 제주도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감염병)주의 단계에서는 시군에서 지역 방역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경계 단계에서부터 발생한 곳은 대책본부를, 발생 안한 곳은 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시는 29일 대책본부가 구성됐는데, 서귀포시는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현길호 의원은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2월 예정돼 있던 임시회를 취소한 것을 언급하며 "서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의회의 기능은 상반기 업무보고의 의미가 크지 않나 싶다"며 업무보고 취소로 인해 앞으로 의회의 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 의원은 "오는 7월이면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가 중요한데 (취소)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런 만큼 각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서가 업무보고에 버금가는 교류와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현 의원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방역대책 총괄하는 대책반에 대한 전부서 협력.지원 문제 없도록 기조실장님이 역할에 만전 기해 달라"면서, 제주도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모든 상황을 코로나 19 핑계대면 안된다"며 예산의 방만 운영을 경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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