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18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해외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제주를 비롯한 국내에서는 바이러스발 경기 악화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는 다행히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 확산 피해는 소중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식당 주인, 숙박업체 운영자, 학습지 선생님 등 동네 상점가와 시장 상인, 일반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여년간 사스(2002년), 신종 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창궐하며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 지구적 유동 인구의 증가와 이상기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바이러스 재해'로 선포하고, 보건의료 영역을 비롯해 경제.사회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는 물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 세제지원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융지원 위주의 대책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포화상태인 현 상황에서 빚만 더욱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매출 유지.증대, 비용 절감, 건강 및 일자리, 방역 지원 등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전날(17일)부터 한 달 동안 이번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모의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바이러스 재해'에 대한 중장기적 경제대책은 격리지역, 그 외 전체 지역에 대한 지원책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며, △전염병 상황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대응 매뉴얼 마련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가 방역키트를 구비하고 비상시 골목상권에 대여하는 등 시스템 마련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 파산.회생 절차에서 노동자에 비해 까다로운 자영업자 적용 기준 완화 △기후위기 대응과 이로 인한 대규모 질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유통업의 과도한 포장재 등 규제 등의 중장기 대책도 제시했다.
긴급대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 조기 집행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전통시장 뿐 아니라 골목상권 상점가에도 구역별로 방역키트 제공 △임시 휴업할 경우 노동자 휴업수당 지원 등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