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헌 예비후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 지자체장이 갖게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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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헌 예비후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 지자체장이 갖게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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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헌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구자헌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자유한국당 구자헌 예비후보는 13일 두 번째 정책논평을 내고,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륡개정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를 설립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가 극심한 3D업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제조업과 음식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농어업에도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등록을 포함한 제주지역내 외국인근로자는 3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의 분포도 다른 지역은 2차 제조업 분야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의 경우 1, 3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도민 불안 역시 외면할 수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도민 고용 확대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효율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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