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4일 오전 0시를 기해 일시 중단된다. 

무사증 제도 중단은 지난 2002년 도입 후 18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주도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적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무사증 제도)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시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가 '일시 중단' 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무부와 제주도간 협의를 통해 곧 중단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무사증제도는 지난 2002년 5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고,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명문화되고 있다.

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비자발급 없이 입국이 가능한 도시로 설정됐다.  무사증제도 시행 후 외국인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인관광객들이 크게 몰렸다.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 금지령으로 한때 급감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 폐지논란도 계속돼 왔다. 육지부로 밀입국할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고, 실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도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중단'은 없었다. 2018년 제주에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무사증을 이용해 대거 입국한 것을 계기로 폐지 주장이 크게 분출되기도 했지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인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원희룡 지사는 2일 무사증 일시 중단 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자체를 일시 중단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결국 정부는 무사증 제도의 일시적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 제도는 18년만에 첫 중단하게 됐다.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 국제선을 통한 중국인들의 입국은 사실상 전면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 중단과 더불어,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2일 오후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방침에 대한 긴급 담화를 통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외국인 가운데 98%가 중국인"이라며 "이번 조치는 도민 건강과 안전,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며 숙고한 끝에 내린 결단이었음을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가 처한 극심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행정이 합심해 조속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4일부터 입금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고 도민 불안을 덜기 위해 모든 중국인에 대한 비자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