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30일 총선 공약으로 "제주의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해나가겠다"이라며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노동지표인 노동시간, 고용, 노동기본권, 산업재해 발생률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정규직 비율은 0ECD 평균 12% 수준에 비교하면 36.4%(748만 명)으로 매우 심각하고, 노동시간은 연 2000시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에 미만으로 임금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임금뿐 아니라 고용,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책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플랫폼 형태의 노동에서도 노동권 침해가 확대 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노동자성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는 취업률, 실업률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 인 듯 보이지만, 질적인 고용지표상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면서 "제주도민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불안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낮은 노조조직률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전국에서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은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대한 대책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제한 허용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퇴근, 휴일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방안 마련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민간위탁 등) 등을 추진을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에서 취업한 10명중 9명은 '비임금 노동자'였다. 일용근로자는 늘어나고, 노동환경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80%를 넘는다. 청년세대인 20대의 취업은 2018년 –1.2%에 이어 지난해는-5.5%로 감소폭이 더욱 커졌고, 청년의 경우 비구직 NEET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에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껏 양당정치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제주 경제가 힘든 것은 정치의 무능"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정의당은 제주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의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