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은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우한 폐렴으로 야기 된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에 대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제주도의 상황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특별법으로 사증제도의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관광 이미지와 제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연간 1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금의 긴급한 상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한 입국 심사와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한 폐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제주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도민의 불안은 제주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출입국행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중국인)에게 감염병환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도록 입국심사와 관련한 명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지사는 출입국관리법 각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는 긴급하게 무사증 입국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