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을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도 산림휴양과(064-710-6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