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예비후보 "기본소득 제주시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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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예비후보 "기본소득 제주시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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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예비후보가 20일 공약을 발표하고있다.<헤드라인제주>
양길현 예비후보가 20일 공약을 발표하고있다.<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는 20일 총선 공약으로 "기본소득 제주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은 다수의 불운한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이면서 실패를 해도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기본소득은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기초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소비시장을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해 그 결과를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는 첨병 역할을 하는 데에 특별자치의 위상과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양 예비후보는 "도민 70만명에게 매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급한다면 약 2조52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제주도 복지예산 1조2648억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3000억원,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5000억원, 제주도 자체 조달 5000억원을 합하면 2조5648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확보해야하는 5000억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개발공사 등 제주도 관련 공사로부터의 재원, 제주도내 각종 사회공헌 자금, 카지노와 경마장 등으로부터의 재원, 사이버 도민세, 복지행정 절감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제주도 전체에 적용하는 데에 우려나 반대시, 우선적으로 제주시 갑 지역구 25만 지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9000억원의 재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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