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침체 '취득세' 급감↓...공시지가 '재산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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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침체 '취득세' 급감↓...공시지가 '재산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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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수입 1조 5195억 최대치 불구, 세수불안 커져
취득세 593억원 감소...공시지가 상승 재산세 204억 늘어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수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지역 지방세수의 '효자' 노릇을 했던 재산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로 전체적인 세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을 마감한 결과,  지방세 수입액은 당초 목표대비 194억원을 초과한 총 1조 5,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상 최대치 규모다.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시장 활황기가 시작됐던 2015년 1조원을 넘어선 후 2016년 1조 3761억원, 2017년 1조 4487억원, 2018년 1조 459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항목별로 보면, '세수 불안'의 요인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전년보다 무려 593억원(-11.0%)이 감소한 478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토지거래(-27.9%)와 건축허가(-35.2%)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취득세 수입은 2010년  67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부동산 매매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318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5년 4433억원, 2016년 5222억원, 그리고 2017년 5499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8년 5379억원으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난해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산세는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세 수입액은 총 1708억원으로, 전년대비 12.9%인 20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민 세부담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전체적 세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게 된 것은 재산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수입은 1998억원으로 전년보다 141억원(7.6%), 자동차세는 1274억원으로 145억원(12.9%)이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1조 5611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으로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 세수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락·잠재세원 발굴,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해 지방세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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