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3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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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3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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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834만원의 추징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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