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얼굴만 남은 JDC, 해체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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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얼굴만 남은 JDC, 해체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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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JDC 신화역사공원 상수도 증량 요청 비판
"적반하장의 끝...자기반성.환골탈태 살아남기 위한 연출?"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오히려 상수공급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는 물론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원회의 지난 13일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는  JDC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JDC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안)을 통해 원단위가 조정됐으니, 상수 공급을 하루 2500여 톤 더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서광 광역상수원 지하수 관정에서 추가로 물을 더 뽑아야 해결 가능하다.

이에 전날 도의회에 이어, 환경단체에서도 JDC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두꺼운 얼굴만 남은 JDC,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더 이상 일말의 기대도 없다. JDC 해체만이 유일한 길이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행정사무조사 증인 심문 과정에서 JDC의 진면목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면서 " JDC는 상수 원단위를 136리터에서 240리터로 변경했으니, 상수 보급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JDC가 제주도민에게 일말의 책임감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당초 숙박시설을 3배로 늘린 계획을 취소하고 최대한 물사용량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이용량의 3~4배에 달하는 지하수 이용을 허가해왔다"며 "여기저기 지하수 고갈의 신호가 보이는 지금, 도민을 속여가며 늘린 숙박시설에 쓸 물을 더 달라는 JDC의 행태는 적반하장의 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JDC의 당당한 이 태도는 도민 기만에 다름없다"면서 "그것도 자신들의 잘못된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행정사무조사에서 말이다"고 힐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JDC는 그동안 무능과 독선, 환경 파괴로 인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도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업싸이클링 등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본래의 모습을 감추려 애썼으나 제주도 바다가 하수로 인해 썩고 있고, 지하수 고갈로 제주도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금,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쓸 물을 달라고 당당하게 ‘개선대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JDC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강조하던 ‘자기반성’도 ‘환골탈태’도 단지 살아남기 위한 연출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일말의 기대도 없다. 해체만이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JDC는 당초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숙박시설에 필요한 1인당 하루 상수도 수요량(원단위)을 333리터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른 1인당 하루 하수 발생량(하수 원단위)도 300리터로 책정했다. 

이후 제주도와 JDC는 협의를 통해 숙박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3배 가까이 늘렸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해, "숙박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3배 가까이 늘려 버리니, 이들은 꼼수 아닌 꼼수를 쓰게 된 것"이라면서 "제주도와 JDC는 ‘관계부서 협의 사업변경’이란 이름의 절차를 통해 상수와 하수의 원단위를 각각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300리터에서 98리터로 낮춰버렸는데,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거친 기존 환경부의 원단위를 적용하면, 늘어난 숙박시설 때문에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가 되지 않아 변경된 계획을 승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제주도와 JDC의 기만적 술책으로 신화역사공원은 계획 공정의 64% 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킨 당사자이자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처분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JDC가 이번에 오히려 상수도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도 적반하장이자 도민을 무시하는 도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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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 2020-01-14 20:19:59 | 211.***.***.159
참으로 어이가 없습네다. 이러고도그 많은 단체들이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게 더 화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