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대급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들이 도민사회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제주발전 기여도도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우선,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개발사업별로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고,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42.5%로 높게 나타났다. 유보입장은 34.8%.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47.1%로 조사됐다.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22.9%, 유보입장은 30.0%로 나타났다.

이미 시행이 완료단계에 있는 노형 드림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기여할 것' 28.8%, '기여하지 않을 것' 39.9%로 나타났고,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기여할 것(34.8%)과 '기여하지 않을 것'(36.2%)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아직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에서 기대효과가 크게 낮은 점이 특징이다.

제주발전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로는 △난개발 환경훼손(50.5%) △발전효과 미미(36.9%) △갈등 발생(10.6%)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이들 사업에서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이 50%(오라관광단지 50.2%, 헬스케어타운 50.7%, 드림타워 54.4%, 신화역사공원 36.6%)를 넘어섰다.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함(43.7%) △필요하지 않음(36.1%) △보통(20.2%) 순으로 답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개발과 보전 중 우선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개발/보전의 조화(47.1%) △환경보전(45.6%) △개발(7.3%) 순으로 제시했다. '개발' 보다는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간개발사업과 달리,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에서는 갈등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나 제주발전 기여도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73.5%,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70.5%로 조사됐다.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쓰레기 처리(52.8%) △교통 및 주차(33.9%) △상하수도(8.4%) △체육관/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4.9%) 순으로 답했다.

이와함께, 2020년 제주도정의 3대 정책기조(민생경제 활력화,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성 측면(중복응답)에서는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4.3%), 민생경제 활력화(73.9%), 동반성장생태계 조성(64.6%) 순으로 높았다.

중요도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8.6%), 민생경제 활력화(85.8%), 동반성장생태계 조성(73.8%) 순으로 높았다.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65.9%)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68.1%)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는 '필요하다'(49.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21.0%) 응답보다 높았다. 이 제도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4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향후 조직개편 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2020 제주도정 정책방향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0~11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주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및 모바일앱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는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