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허가 '펑펑'...고갈위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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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허가 '펑펑'...고갈위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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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홍명환 의원 "물 부족하면 주민은 어떻게 생활하나"
상수도본부 "문제 없다"vs 물관리과 "전체적으로 초과"
강성의 의원과 홍명환 의원이 13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성의 의원과 홍명환 의원이 13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애월읍을 비롯해 한림읍,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등 제주 서부지역의 지하수 이용 허가가 과도해 지하수 고갈 위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상수도 당국은 '아직 문제 없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과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관리 강화와 엄격한 허가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강 의원이 "지금 애월 지역의 지하수 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의 350%에 달해 초과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고윤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지금 애월은 상수도 보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고 본부장은 "애월 지역에 유수율 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신 대단위 사업의 경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상수도는 다 지하수가 아니냐"면서 "지속가능 이용량의 400% 가까운 물량이 허가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하수 허가량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제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상수도를 관리하는)상하수도본부의 입장에서는 여유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공용수나 농업용수 등 전체적으로(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초과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속가능 대비 허가량이 350%라는 것은 행정이 이미 잘못한 것"이라며 "200% 초과한 것도 위험한데 400%가지 갔다는 것은 이미 '지속가능 이용량'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땅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못하니 나오는데로 끌어쓰는 것 아니냐"면서 "물 정책과가 기준 세우고, '그 지역은 더 이상 개발 안된다'라는 식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그래서 통합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홍명환 의원은 "지속가능 이용량의 350%라는 것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톤까지 써야 하는데 허가는 350톤으로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은 실제로는 100여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과장은 "유역별로 차이가 커서 정확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애월의 경우 사실상 지속가능 이용량이나 취수허가량을 보면 취수량 자체도 조금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지속가능 이용량이 100톤이라면 허가는 8~90톤 정도로 여유를 둬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하수 이용)계획이 허술하고 부실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제 애월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림, 대정, 안덕. 제주도 절반인 서부지역 전체가 지속가능 이용량의 두.세배를 넘은 것 아닌가"라면서 "실제 이용량 조사해서 재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대정)영어교육도시 2단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신화역사공원도 사업이 35%정도 미착공 상태로, 사람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그런데 지하수가 모자라서 제주도의 서쪽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물이 부족하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된다고 해야 한다"면서 "물 정책과가 힘이 모자라서 지하수 이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제가 온 이후로는 서부지역 개발허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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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2020-01-13 17:04:20 | 175.***.***.244
영어교육도시 추가 학교에 신경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정 2020-01-13 20:56:56 | 221.***.***.193
2단게사업 빨리 추진해주세요

제주사랑 2020-01-14 17:32:44 | 175.***.***.244
안녕하세요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추가학교 지연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 건축업은 모두 미분양 이고 주민 분들도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합니다
정말 신경좀 꾸준히 써주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