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예비후보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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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예비후보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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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기본법 신속 처리해야"
13일 열린 양길현 예비후보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3일 열린 양길현 예비후보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는 13일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장 4만3000개에 종사자는 9만3000명, 가족까지 하면 40만명으로, 경제적 비중이 큰데 어려움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5년간 10%의 부가세를 8%로 감면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과 업종전환, 폐업, 재기에 컨설팅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폐업 상담과 법률 자문 및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사채와 고리대금업자 신고보상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제주 드림타워 및 롯데시네마, 나인몰과 같은 대형복합몰에 대해 허가제와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의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 중 68.3%가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점포 등 사업장을 연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농협 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 상권으로 확대하고, 제주지역화폐를 발행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 증진, 소상공인회관 건립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법률.세무.회계 교육 및 연찬회를 확대하겠다"며 "수익자부담과 정부 매칭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영세자영업자 수당과, 자영업.소상공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을 공약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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