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공항은 검증하면서 제주 제2공항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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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공항은 검증하면서 제주 제2공항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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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정부 항공정책기본계획 관련 비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 김해공항 확장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검증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면 제주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9일 논평을 내고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제주 제2공항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공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항공시장 확대와 항공 관련 산업 개발에만 치우쳐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국토부의 항공정책이 항공 선진국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의 패러다임 구축보다 항공 산업의 패러다임 구축이 먼저냐'는 비판적 시각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1, 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실행 결과가 저가항공 시장 확대를 위한 항공 산업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었다"며 "3차 계획은 단지 항공사들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해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공항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본 임무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특히 2010년 1차 계획 때 제시된 '항공안전 체계의 고도화',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 '항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이용자 중심 항공서비스 제공' 등의 항공안전과 서비스 강화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은 이미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개발을 완료한데 반해 2012년부터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은 아직도 구체적인 연구실적 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도입돼 적용되고 있는 공항협동의사결정 프로그램인 A-CDM 역시 2015년 당시 ADPi가 제주공항에 적용 권고한 가장 기본적인 공항 운용시스템이지만 김포, 김해, 제주는 아직도 도입되지 않았다"며 "특히 제주공항은 국토부의 김포-제주 노선의 집중 배치로 인해 진작 도입됐어야 할 시스템으로서 다른 어느 공항보다 우선 적용돼야 할 시급한 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 김해와 나란히 배치할 계획으로 머물러 있고 계속 '기술 개발'중에 있으며 '구축' 과제로만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단기 1, 2단계 인프라확충 계획을 세워 고속유도로 및 주기장 확대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유독 관제시스템의 혁신적 개선과 관제인력의 확충 문제는 등한시 했다"며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길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또 3차 계획에서 기존 주요 정책성과로 김해신공항 및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 울릉도 공항 기본설계 완료 등을 꼽고 있는데 항공담당 주무부처가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국토부가 똑같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대안을 제시한 밀양.가덕도 신공항 및 김해공항 확장은 추진하다 표류하는 반면, 제주공항 확장안은 은폐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공항 확장 검증은 하고 제주공항 확장 검증은 거부하는 국토부의 이중적 태도 문제, 답변 여부에 따라 국민차별, 지역 차별 논란 이어질 가능성 높다"며 "더구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현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따로 보도 자료로 밝혀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해신공항은 부산,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원점재검토를 요구하자 국토부가 수용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합의해 준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검토 주장은 받아들여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반해 거꾸로 제주공항 확장 안을 더 검토하라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이번 계획에서 국토부가 항공서비스 낙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급증에도 불구, 정책 대안이 전혀 없다"면서 "국토부는 문제만 지적하고 '항공사와 여행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라는 말만 제시해 정책 대안 제시도 없어 주무 부처로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고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항공수요 급증 자체가 주로 저가항공의 공격적인 공급정책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으로서도 현 제주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 등에 대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필수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의도적으로 제2공항을 일방적인 대안으로 선포해 버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의 확립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우선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으로서 면밀하게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도민공론화 절차에 따른 결과는 정부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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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20-01-12 13:11:10 | 14.***.***.5
자신의 일은안하고 하는일마다 반대하고 지역과 나라를 멍들게 하는 소수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절대안되요 ... 제주의 꿈을가지고 홍콩이나 싱가폴보다 위대한 특별자치구를 만들어 갑시다 ...

제주사랑 2020-01-09 22:54:18 | 175.***.***.70
언론은 뭐하노 찬성과 반대 다 자세히 정보를 줘야되는거지 참 한심한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네

구좌농민 2020-01-09 18:46:16 | 223.***.***.167
김해는 총리실에서 검증한다는데 제주도는 왜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지사가 거부하니까 못하는거 아닌가요?
도민들 생각해서라도 검증을 해야 도민들도 알고 판단할거 같은데요.
검증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돼지저금통 깨서라도 도민들이 모아야 겠어요.
당장 검증 합시다. 롸잇 나우 체키릿 체키릿’’’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