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의회 실망, 통렬히 반성...조정자로서 리더십 발휘할 것"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새해에는 제주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주도의 '예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은 정상적으로 가져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2020 경자년(庚子年)을 앞두고 <헤드라인제주>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새해 도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제11대 의회 전반기 임기를 돌아보면서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전반기 의회 성과와 관련해, "의회 인사권 독립을 상당부분 이뤄냈고, 민원홍보담당관실과 정책연구실 신설,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정책발굴 역량 강화, 조례 제·개정건수 크게 증가,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개최, UN산하 국제기구인 시티넷(CityNet) 가입 및 UN 사무국 방문 등은 보람으로 남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오는 6월이면 11대 전반기 임기가 끝난다"면서 "제11대 의회 출범시 도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많은 실망을 끼쳐드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사회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행정시장 직선제, 비자림로 확장 등 다양한 정책의 부딪힘 속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함이 많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이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제주사회가 다양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데, 갈등의 문제는 봉합돼야 하고 조정되어 나가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이런 대립과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이 임기내 마무리 된다"면서 "실질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다’라고 했다"면서 "갈등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것을 알면서,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가 갈등해결을 위해 나서 보겠다는 것까지 막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제2공항 특위 예산 2억원 증액 부분을 부동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부동의 했다고 해서 의회의 특위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다"면서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집행가능한 예산을 활용하여 특위활동에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부대의견 제시하며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제2공항 특위도 정부와 국회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정도 절대 좌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회와 도정이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해놓고 운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 지사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선 7기와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무소속 도지사와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상설정책협의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정과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제를 선정하고 협치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례로 제도화까지 해 놓고서 실제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 지사 뿐만아니라 저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해 상반기 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과 충분한 교섭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의 불수용으로 사실상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 70% 이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시장 직선제에 의견을 모았는데, 이러한 제주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불수용한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도와 행정시 간 행정사무 및 권한 배분 갈등,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등 행안부의 부정적 의견을 부식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약 3개월 가까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데 이어, 12월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음에도 의징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 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보완되지 않았다"며 "인력, 재정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안건을 회부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결과적으로 도민사회가 시설공단 설립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하는 계기가 됐고, 지난 임시회에서 진행상황을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등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해당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탁대상사무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11대 도의회가 많은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실망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듭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제주현안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부딪히고, 조정되고, 더 나은 안을 도출하는 곳으로, 43명 의원 모두가 각각의 의결기관"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을 대표하여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불협화음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같은 정당이라도 지역구의 주민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또 제주발전의 속도나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균열을 메꾸고 진행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소통과 대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역할을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아닌 도의회 의장으로서 임기내 추진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김태석의장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공론화에 찬성하고 도민의 뜻을 묻는 것이 정치라고 소신 발언 하는데 왜 차별을 하고 김의장을 무조건 비난만 하는지 찬성하는 분들 논리가 이해 안됨.
도의회 의정을 오래 지켜 보진 않았지만 김태석 의장의 도민의 자기결정권 과 공론화를 통한 도민의견수렴 발언은 지극히 당연한 의장으로서의 균형감 있는 소신 발언임. 지금까지 역임한 다른 어떤 의장보다 신뢰를 주고 정치적으로 올바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