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앞두고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먼저,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성장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이 아닌 질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양적 성장에서 미래를 위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면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환경을 지켜왔다.

청정 환경의 토대 위에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제2공항 건설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도 많았다. 개발에 따른 갈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같은 전환기의 성장통도 있었다.

특히,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다지는 일도 중요했다.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다. 도민사회가 급속도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 지금의 제주의 현실이다.

건강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제시했고,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만큼 다소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도민통합과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 새해 제주도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민생경제 활력화'가 최우선 과제다. 국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관계 악화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여파는 제주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함께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맞춤형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 재편에도 주력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는 개념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은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다. 지난해 말 준공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기점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화를 이뤄가겠다. 더불어, 색달동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쓰레기·하수처리난을 극복하며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높여나가겠다.

◇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현재 도민사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 책임을 국토부나 중앙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책임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떠넘긴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철저하게 준비해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겠다. 제2공항은 제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제2공항을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동력으로 삼겠다.

제주는 국토부와 함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다.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 발전과 도민 이익,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해 나가겠다.

최근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 갈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사회협약위원회 기능도 개편해 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제주도의회에서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 수용할 의향 내지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인가.

-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도민 갈등 해소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지켜보겠다.

갈등해소특위 활동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월권적 사무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의 입지가 확정된 후 지금까지 공청회와 도민설명회 등 70여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지금까지의 공론 과정을 백지화하고, 전문가와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의 확장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결론 내린 사항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면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다른 갈등과 대립만 증폭시킬 것이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제2공항 갈등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지사께서는 제2공항을 '제주도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는 표현했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원했던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지금 갈등문제는 국토부가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빚어진 것 아닌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황을 돌아보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숙원'이라고 표현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그저 주민들이 왜 갑자기 우리(마을이)냐 그랬던 상황이다. 그런데 사후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까지 끝나니 반대단체들도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우리가(제주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 없지 않나? 반대단체를 무시하거나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제주도에는 (공항확충에 대한)입장이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제주공황의 포화상태에 대해 부정했었다가 2014년에야 포화를 인정했다. 2015년 당시에도 공항확충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모아진 의견이 '도민 분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 신공항을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를 (국토부에)전달했다. 

현공항 확충과 제2공항을 놓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두가지 사안에 점수를 메겨서 비슷하게 나올 경우 우리에게(제주도에) 말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판단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도민들의 선호도를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는 국토부의 공항인프라확충 자문위원회에 (제주도 전문가)3명 보냈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그분들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15년 11월10일 발표한 내용이, 당시 논의됐던 제주공항 확장안 '평행활주로 신설'의 경우 실현은 가능은 하지만 환경파괴 너무 심하니까 안되겠다며 제2공항 건설로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제안된 안 중 파괴 적은 것이 성산이라고 판단돼 절차가 진행됐다.

제주도의 입장은, '전문가 판단 영역'과 '도민들이 판단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영역에서 검증을 하다가 동굴 문제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거나, 군사공항이 숨어있다면 우리부터 반대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증도 해 왔다. 

제2공항 반대하는 분들은 공항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은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제주공항에 50회 띄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때마다 관광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현공항 용량을 늘리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공항 확장해 쓸 수 있고, 지금공항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런 전제가 바뀌고 있다.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주공항 슬록 확장이)이미 안된다고 하고있고, 우리가 설명 다 듣고 수차례 검증한 것이다. 우리는 그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봄철 철새, 동굴 시추조사 하라' 이런 것은 다 좋다. 구체적인 내용 검증을 '덮어놓고 하지말라' 이러지 않는다. 성산 제2공항이냐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늘리는것이냐. 제주공항은 남북활주로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것이 항공전문가들에게는 당연한데, (반대측은 남북활주로 동시 사용이)할수 있다는 전제로 주장하니, 그러니 (입장이)평행선을 그리는 것이다. 만약 지금 제주공항으로도 모든게 가능하고, 성산공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선택 묻는게 합리적이라 본다.

◇ 현 제주공항의 남북활주로 활용 및 관제능력을 키운다면 이착륙 횟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원래 제주공항은 일제시대 남북활주로부터 만든 공항이다. 그러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칼호텔 지을때, 제주도가 관광객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제주공항이 제주시 외곽에 있어 동서활주로로 만든 것이다. 

제주도라는 지형에서 동서활주로가 가진 근본적인 불리함이 있다. 관제가 아니라 비행기가 상공에 떠 있어도 윈드시어 때문에 구름한점 없어도 착륙하지 못할때가 많다. 이런 점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제주공항이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꼴이 된다. 포화상태에서 고생고생해서 공항관제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홍보할 필요 없지 않나.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다. 그걸 가지고 관제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느냐. 가장 위험하고 과학적.수학적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 교통수단인데, 능력 키워서 하라? 싸우자는건 아니고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주장하며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놓고 들어봐도 수긍할 수 없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인가. 이런 쟁점이 부딪쳐 있고, 우리는 반대위와 국토부가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서로 최소한의 합리성 있을 것이라 봤는데, 자기주장만 끝까지 하고 있다. 이 내용을 투표로 정하자는데, 이것은 수학적 문제가 부딪치는 것으로, 투표로 할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다.

전문성 발언은, 비전문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격에 맞게 가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 내가 지금 '제주공항으로 (항공수요 감당)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나는 책임 질 자신 없다.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책임질 수 있나? 한번 문제제기 하는 수준이다. 남북.동서 활주로 동시에 띄우는게 가능한가?

지금 바람방향에 따라 서쪽이나 동쪽에서 내려오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 밖에 못 뜬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서는 남북 교차해서 공중에 뜨지 않는다. '그냥 맞춰서 가면 되지 않느냐' 말하는 것 자체가 초보적인 것이다.

◇ 최초 대안선정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를 처음부터 덮어버리니까 의혹이 커진 것 아닌가.

-그것도 주장인 것이다. ADPi와의 계약 안에 컨피덴셜리티 협약에 따라 (보고서를)파기하게 돼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문제될 줄 몰랐던 것이다. 문제가 되니 추후 공개했다. 그렇게 돌아가면 끝이 없다. 왜 이제와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공격의 빌미를 잡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 

국토부가 ADPi 보고서 내놨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그런데 19개 전제조건 채우는 것을 전제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해볼 수 있다'는 말을 가지고 전체 용역한 것을 부정하고, '저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국가기관과 전문가들에 대해, 물론 의혹 있을 수 있고 끝까지 파헤치고 문제제기하고 해소하는건 좋은데, 그 것을 전제로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없다.

◇ 공공갈등 문제에 있어 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주도는 이런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중국보다 우리가 민주적이지만, 중국 보아오 공항의 경우는 10개월만에 지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긍 못하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보기에 상식적, 객관적, 전문성이 뒷받침 된 상태에서 충분히 그럴 정도의 개연성이 있고 옳을 수 있다면 오차범위 넣고 넘어가는 맛도 있어야 한다. 그게(사소한 오류는 넘어가는 것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를 예로 들면, 철새 관련 문제 있다고 어느 학자가 주장한다면, 그런 것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조사를 하고 동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문제를 관제능력 키워서 해결할 수 있다거나, (반대측에서는) 이미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긍은 안하면서 설득을 하라는 것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사실상 도지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생각인지?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시기를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재상정 시기가 확정되면 자본검증 심사 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논란 또는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

◇오라관광단지 허가 여부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뭔지.

-'된다'와 '안된다'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검증 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렇고, 의견서의 핵심내용은 두가지다. 

하나는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이다. 몇 %가 자기자본이고 몇 %가 타인 자본인지,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채권을 얼마나 발행 할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 세부적으로 나중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들도 자기자본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할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내 봐라'라고 요구했다. 기준이 있는건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라는 답만 왔다.

또 돈은 이론상 조달이 가능하다고 치자. (사업자의 대주주는)돈이 많은 곳은 맞다. 그런데 화륭은 관광사업 해본 경험이 없고, 해외사업도 경험이 한 건 밖에 없다. 자산관리공사는(화륭은) 금융권 담보로 잡혔다가 부실채권때문에 넘겨받은 부실자산을 정돈해서 팔던가 회생시키던가 하는 단체인데, 오라단지는 사업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한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유치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전세계 유수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고만 한다. 그 정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 사람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요구 수준이 내려갈 수 있지만, 본인들이 해외사업 해본적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나 리조트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인데 제주에 와서 5조 단위 리조트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의문이다. 경영능력, 자본조달까지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 땅만 사놓았을 뿐이다.

사업 타당성과 연결해 핵심적인 것이, 5조를 넣었을때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 수익을 뒷받침할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모든 사업성과 기업의 가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5조원이라는 것을, 숙박시설 지어 분양하고, 호텔, 상가 짓고 놀이공원 지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감가상각, 금융비용, 인건비는 최소한 채워야 투자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이 마이너스인데 돈을 넣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초점으로 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타당성 있는 계획 제시해도, 그런 계획도 현실 부닥치면 여러 변수때문에 난항 겪는게 현실인데, 이게 없다는 것이다. 

자본검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쪽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우리는 뜨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건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다. 조달계획에 있어서 중국은 자금을 집행하는 경영진,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외투자는 중국 상무부 비준이 나와야 한다. 이것까지 사전 낼 필요는 없지만, 자기자본 비율과 주식발행이나 채권발행, 금융권 기채할때 될 수 있는 자본 등이 자본조달 내용에 들어가 있다. 

또 사업자가 경험이 없다.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거의 메모장에 메모하는 수준으로 두드려 보니, 1만명에게 최저임금 적용해 200만원으로 치면 200억원이 든다. 1년이면 2400억이다. 그럼 전체 평균을 3500억원으로 봐야 하는데, 인건비만 대충 깎아서 3000억원으로 볼 수 있다. 5조원이면 금융비용이 2%로만 쳐도 1000억이다. 감가상각을 30년이면 내구연한 다 된다고 치면 연간 2~3%인데 이게 연 2000~3000억이 된다. 이것만 합쳐도 대충 1조가 나온다. 인건비와 금융비용, 감가상각이 거의 1조단위로 나온다. 그런데 본인들은 카지노도 하지 않는다고 했고, 전 사업자가 있을 때는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5조원을 다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현금흐름이 나오는 분양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자 못 찾아 차일피일 한다던가, 땅 값이 오르면 주변 부동산을 가지고 금융권에 대출해서 쓰고 판 다음, 일부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들은 분리매각 한다던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의로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가 경영난 빠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은 괴팍한 질문이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하면 '맞다 틀리다'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정도 답이 와야 하는데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쪽(사업자측) 입장도 이해 한다.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 못 믿냐는 것이다, 화륭 자체가 예전에 경영자 바뀌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왜 화융에서 오라에 지분 갖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게 제시되지 않았다. 전 사업자와 관계된건지, 다른 매개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화륭이 왜 갑자기 제주도 오라단지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할거냐 말거냐는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당장 투표붙일 사안은 아니다. 투표해서 찬성이 나왔는데, 아까같은 문제 때문에 애물단지 되거나 국제적 사기 당하면 제주도민 전체가 바보되는 것이다.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금 내용대로라면 승인 내줄 수 없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청룡열차 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다 해서 행정기관, 회계법인 등 평가를 받고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본검증 내지 사업성 검증을 원래는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나왔을때부터 해야 한다. 

10여년전부터 절차 진행됐던 사업으로, 물론 한번 취소 됐지만, 그것은 악성 채무.채권 털기 위해 취소한 것이다. 어느정도 그럴듯한 계획이 나와야 환경평가를 가야 하는데, 이미 초기에 사업 계획 제출 다음 절차가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야 자본검증 잣대를 들이대게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욕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거 확실히 짚어서 넘어가야 한다.

◇ 오라관광단지 전 사업자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본검증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는 담화문을 낼 것이 아니고, (자본검증)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대답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게 제주도와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설사 인허가를 해주더라도 조건을 달 것인지 고민할 할건데, 지금 그 단계도 아니다. 사업 허가를 할건지 말건지. 사업을 끝까지 할건지 말건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단계다. 답안지 자체가 제대로 제출도 안돼 있어 채점할 필요도 없다. 

자본검증위 이야기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답을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본검증 결과가)강제성은 없으니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설사 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동의하더라도, 도지사 최종결정 단계가 오기 전에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의회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자신들은 '동의안이 오면 투표해서 넘겨줄 수 밖에 없는데, 추진하려는 전제 하에 벽에다 공한번 튀기는 식으로 넘겼다 받아서, 욕은 의회가 먹게 하려 한다'는 그런 의구심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협의하면 자세히 협의할 것이고, 의회가 싫다고 하면 우리가 진행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도정에서 나중에 부딪칠 문제이니, 도의회 넘기기 전에 숙려하자는 의미로, 고육지책이자, 당시 의회와 자본검증 합의했다.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텐데, 의회가 환경평가 동의 내지는 조건부 동의든 해서 넘긴다면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아까같은 문제에 대해 수긍이 될 정도로 확인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어떤 자문의원 모셔다 의견을 물어도 '허가를 내줘도 된다'는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은 물꼬를 트게 됐지만,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등 오랫동안 논의돼온 환경 분야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어 도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각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관광업계 등의 반대로 도민설명회가 취소(2018년 12월)되는 등 논의가 일시 중단됐었다.

최근 도의회와 언론 등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도민설명회, 공청회 등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재추진하겠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교통혼잡 등이 초래되면서 환경 처리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에 필요한 신규재원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 중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한 관광업계의 제도 도입 유보 요청으로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2019년 10월 11일)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개최된 행정시 시민원탁회의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도의회도 2019년 도정질의·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내 언론, 전문가, 환경단체 등도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범국민적·범도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 현재 제시된 징수·납부 방법 이외에도 더 나은 개선 사항 및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설명회,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여금 부과에 따른 논리를 보강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 행정과 사업자가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두고 찬반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승인된 사업이다. 투자자의 자금난으로 2016년 12월 현재 사업자의 인수로 변경 승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주민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갈등전문가를 통한 갈등 분석과 함께 갈등 해소와 해당지역의 리행정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된 이후 변경승 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동물테마크와 관련해 지난 5월29일 선흘2리 이장 등과 만났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나?

-기억나는게 없을 정도였다. 10분정도 만났는데, 사업자 측에서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 마을 이장도 찾아왔었는데 '사업 추진에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업자도 오고 담당 부서에서도 배석했다. 면담신청이 돼 있길래 만난 것이다. 한쪽만 만나면 오해를 사니 같이 와서 만난 것.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뒤늦게서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마을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반대했다. 대명에 '제주도라는 특성이 있고, 20년가까이 묵혀있던 사업 하는 것이라서, 마을과 반대 의견을 원만하게 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했다. 몇 분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인사 하고 둘이 나갔다. 몰래 만났다는 것은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몰래 만날 것이면 한라산에서 몰래 만났을 것이다(웃음).

대명과 반대측 인사 받고, (제주도에)투자를 하니 얼굴을 보자는 정도였고, 내용적으로는 대화하지 않았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났다. 심각하게 밀담하거나 머리 맞대는 자리가 아니었다.

◇행정체제 개편안이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지금으로서는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방침인지?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지난 9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서면 심사 결과 최종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절차는 종료됐다.

다만, 제주도가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던 사안과 유사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행정체제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지켜보겠다.

◇ 민선7기 도정 들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도의회와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상설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다고 했지만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도정이나 도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도민 행복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견차를 좁히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도의회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진통 없이 만들어지는 역사는 없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호흡을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도정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과 도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견제와 대립을 뛰어넘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와 관련,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때도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다. 누구 책임이냐'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책협의회라는게 아시겠지만, 의제를 조율해서, 사실은 의회의 대표와 행정 대표가 앉아 도민들에게 공식 선언하는 자리 아닌가. 도정에 뭘 요구하고 질문하는 것은 의회의 일상적인 역할인 것이다. 

처음에 행정시장 직선제 이런 부분을 도와 의회가 단순히 상임위 뛰어넘고, 도민들이 헷갈리니 정리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또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됐던 것이다.

그다음에 시설공단 같은 공기업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지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와 특별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적인 것이 있으면 기분좋게 할건데, 의회니까 따지고 도는 방어하고 이런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다. 

거꾸로 의회에 맨날 도정질문하고 호통치고 있는데, 또 그런 호통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정책협의회가 의미가 없다. 

그만큼 정책협의회의 의제선정이 중요하다. 의제도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게 있었다. 지난번에도 추석 직전 즈음 경제살리기를 의제로 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의회쪽에서 반응이 없었다. 처음에서 의장님은 의지가 있었는데, 논의하다가 다른 이슈 때문에 실종됐다. 정책협의회는 언제든지 하는데, 서로의 의지가 중요하다.

◇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이어가야하는데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방세수 여건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재정위기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도입한 '재정위기관리제도'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8년 말 기준 5.74%로 가장 건전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비해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위기대응을 위한 사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전년대비 감소, 국고보조사업 증가(전년대비 10.1%, 1374억 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방채 발행 등 2020년 확장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의 재정투자가 절실하지만, 지방정부의 확장재정은 한계가 있다. 우선, 도민과 도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출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가겠다. 또한, 미래상황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정진단을 통해 건전한 채무관리 등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재정정책을 수립해 도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겠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 전 총선에선 '원희룡 마케팅'으로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선6기 도정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인사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특정 인사는 출마 선언에서 도지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이 논란이 됐던 점을 알고 있다. 제21대 총선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

정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정운영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으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선거에 나오면서부터 '제주도민당'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정당에 대한 입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 중앙을 향한 발언이 잦아지면서 다시 '중앙정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정당 통합 등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앙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 많은 추측이 있는 것 같다.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치인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에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확고한 생활인프라로 제주의 수용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자간담회나 방송 대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중앙정치 진출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을 가정해 중앙정치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조차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당장은 민생 안정에 전념하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겠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를 비롯해 제주의 상황이 2020년 새해에도 많은 난관과 도전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도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2020년 새해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청정 자연과 환경자산 보전,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위대한 제주도민은 도전을 기회로 여기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왔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리=홍창빈 기자 /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