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 보완 등 미흡"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 다시 '보완' 요구가 내려졌다.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제동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법적 협의기한을 하루 앞둔 19일 국토부에 해당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EI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주변 철새도래지로 인한 '조류 충돌' 등의 위험성이 커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지 불과 33일만에 속전속결식으로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부실논란을 자초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부가 재차 보완요청을 하고 나서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일정은 일단 늦춰지게 됐다.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보완서는 사실상 '퇴짜'를 맞은 셈이 됐다.
한편,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의 보완기간 33일은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 등 보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1500만도 제주가 감당 못하고 또 관광객이 늘어서 우리 도민들이 발전이나 경제성장 소득증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십년전에는 제2공항 개발이 좋을것 같았지만 실제 관광객이 늘어도 도민들에게 좋을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기에 현재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새로 인한 위험성도 문제지만 제주가 제2공항과 현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기에 환경부는 부동의로 잘못된 국토부의 시대가 동떨어진 결정을 중단시켜야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