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동의안, 제주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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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동의안, 제주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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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그룹 계열사인 한국항공(주)의 제주 지하수 이용 기간연장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7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한국공항(주)은 지난 1993년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월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해 생수를 제조하고 있다. 
 
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의 경우 매 시기 원안대로 의결돼 왔는데, 이를 둘러싼 법적해석 논란  등과 연계해 이번 동의안 처리결과가 주목돼 왔다.
 
이번 동의안 의결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때 까지 지하수 개발 허가 관련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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