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동의, 110억 부동의...제2공항 특위예산도 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총 삭감 규모는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증액 예산' 중 상당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막바지 정면 대립했다.
'부동의' 예산 중에서는 제주도의회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2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주말인 14일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와 계수조정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다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새해 예산안은 지난 12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계수조정의 증액부분에 대한 제주도 검토가 늦어지면서 한차례 연기됐는데, 제주도가 이날 부분적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이번 계수조정안의 삭감 총액은 490억원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이다.
5개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한 삭감액이 37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추가적으로 120억원 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는 삭감된 예산 중 210여억원은 각종 민간지원금 및 지역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 167억 567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이 내부유보금까지 모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편성한 금액은 약 28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예결위의 총 삭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예산 삭감액은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11대 의회 출범 후에는 지난해 연말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88억8453만원을 삭감해, 이를 의원들 지역구 사업 및 각종 민간단체에 퍼주기 등의 '증액 잔치'를 벌여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번 증액편성 예산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읍.면.동별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간단체 선심성 편성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시간 고심해 온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총 490억원의 증액부분 중 3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나머지 110억원 증액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동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의' 의견이 제시된 예산 항목은 행사 운영비나 민간 지원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예산 2억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챙기기 내지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지는 증액예산에 대한 타당성 논쟁과 별개로, 제2공항 논란부분이 겹쳐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의회의 '예산증액' 신경전의 대척점은 '제2공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제주도의회의 모 의원은 "특위 예산 2억원은 상징적인 예산으로, 제주도가 부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쟁점이 됐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워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빠르면 15일, 늦으면 16일 오전에 의결될 것으로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378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지난 13일 세출 부분에서 46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헤드라인제주>
거지도 아니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구걸하는 모습이 가히 꼴불견이다. 아니면 예산안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면 도지사는 부결시켜도 좋다는 각오로 동의하지 말라. 지역 경제가 엉망인데도 전혀 이를 개의치 않는 민주당 도의원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 맘대로 억지 부리나? 의회가 총선정국에서 예산 부결시켜봐야 총선은 가깝고 지사 선거는 멀다. 도지사는 복지 등 기본 예산만 집행하고 도로 등 사업비는 둘러쐉 내불라. 과연 도민들의 민심에 등돌린 민주당에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기대가 된다. 이참에 싹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