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6개월 가까이 제주도의회에 묶여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시회 개회 이튿날인 오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김태석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지난 376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고, 그 다음 377회 임시회에야 회부됐다.
그러나 심사 일정이 급박한 점 등 문제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심사를 받았으나, 보류가 결정됐다.
이날 심의에서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최근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 재정지출이 방만해 질 수 있다는 우려,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전직하지 않으려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문제 등을 제기했다.
결국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심사 보류를 결정하고, 제주도에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회의 우려에 대해 보완하고, 이 내용을 설명한 뒤 다시 심사를 받기로했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