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계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는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밝힌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을 부여했는데,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난 2월 노동시간단축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4년에 가까운 법 적용 준비기간 부여는 전무후무한 일이다"며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현재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이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담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그 고통이 작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한 정부를 노동자는 결코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권력과 자본의 담합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 등 반노동정책 추진에 맞서 120만 조합원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