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면서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끼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김재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